폐금속광산 복원사업, 실질적인 효과 없다
복원 완료된 폐금속광산 75곳 중 55곳, 식생 고사 등 여전히 문제
중금속 흡수 빠른 수종개발 및 보급 등 새로운 대책 시급

정부의 폐광관리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폐금속광산 복원사
업의 효과마저 의심스러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6일 광해방지사업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해 환경부가 실시한 복원완료 폐금속광산 75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55곳이 여전히 복원상태
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광해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원이 완료됐다고 보고된 폐금속광산 75곳 중에서 3곳을 직접 다녀왔다”는 권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폐광된 지 30년이 지난 곳임에도 아직까지 식생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었는
가 하면, 복토 및 객토를 2m이상 실시하고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식생이 고사하는 곳도 있
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한“세 곳중 두 곳은 폐광지역 인근에 논과 밭, 과수원 등이 있
었다”며 정부의 허술한 관리를 질타하기도 했다.

흔히 폐광을 통한 오염은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오염물질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특정구역을 격리하는 차폐방안을 이용하고 있
다. 이후 오염지역의 중금속 제거 등을 위해 나무를 심고 있으나, 오염정도가 심각해 오히려 나
무가 자라지 못하고 고사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권 의원 주장의 요지.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우선 폐광지역의 오염물질이 인근의 논밭이나 과수원으로 유입되지 않
도록 폐광지역에 대한 일제점검과 더불어, 중금속 흡수가 빠르고 생명력이 강한 새로운 수종
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할 것” 등을 과해방지사업단측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