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폐광지역 진흥지구, 카지노·골프장만 들어섰다
광해방지사업단, 폐광지역 진흥명분 사행성 사업 부추겨
전국 7개 폐광지역 진흥지구 중 골프장 3개, 카지노 1개
전국의 폐광지역에 카지노와 골프장 등 사행·레저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6일 광해방지사업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해
방지사업단이 폐광지역 진흥을 명분으로 사행성 사업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국 7개 폐광지역
진흥지구중 4곳이 카지노와 골프장 등 사행 및 레저시설로 개발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강원도 태백, 삼석, 정선, 영
월과 경북 문경, 충남 보령, 전남 화순 등 총 7개. 이중 삼척, 정선, 영월, 문경 등 4개 지역이 출
자법인의 형태로 폐광지역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가 카지노, 골프장 등 사행시설 혹은
위락시설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 주장의 요지이다.
권 의원은 “광해방지사업단이 말로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기반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 위축
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레저·사행사업만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생산
성과 취업유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이라든가 지식기반 산업 중 지역 실정과도 잘 부합하는 적
정 대체산업을 물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7곳 현황
지정시점지역명폐광지역개발 출자법인세부 사업내용′96강원도 태백--강원도 삼척(주)블랙밸
리컨트리클럽골프장강원도 정선(주)강원랜드카지노, 골프장, 스키장강원도 영월(주)동강리조
트복합 리조트(스파, 콘도)경북 문경(주)문경레저타운골프장′00충남 보령--′01전남 화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