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분단이후 최초 남북합작자원협력사업 결국 실패하나
광진공, 60억 투자한 황해도 정촌 흑연광산 개발사업 또다시 표류
북한 핵 실험 여파로 사실상 사업 중단, 이달 말 가동 목표 무기연기
분단이후 최초의 남북합작 자원협력 사업인 북한 정촌 흑연광산 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
졌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26일 대한광업진흥공사(광진공)에 대한 국정감사
에서 “광진공이 북한 광명성총회사와의 합작을 통해 황해도 정촌에서 개발중인 흑연광산 개발
사업이 북한의 핵 실험 여파로 또다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현재 사장까지 공석 상태
인데 이대로라면 당초 예정됐던 가동 일정의 무기 연기가 불가피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광진공은 “10월9일 북한의 예기치 못한 핵 실험 실시로 사업이 일시중단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 공석중인 사장 선임이 끝나는 즉시 사업재개를 위해 북측과 협의해 나설 예정”
이라며 “당초 예정됐던 이 달말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정촌 흑연광산 개발사업은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간에 공동으로 진행되는 자원협력사업으로 사
업주체는 광진공과 북한의 광명성총회사. 2003년 7월 합작계약이 체결됐으나, 2~3차례 준공일
정이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이며, 투자규모는 약 1천20만불 가량으로 사업중단 시 이미 투자된 금액은 사
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대북사업 진출 시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 “광진공이 이미 정촌광산에 60억원 규모의 시설 및 장비를 투자했고, 광산개발 시 경제성
도 충분한 만큼 사업표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