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실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16개 시도별 장애인 1인당 지원예산 현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한 결과 지역
간 격차가 최대 2.3배의 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역간에 장애인 예산의 편차가 발생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장애인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방
재정자립도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지역간 장애인 예산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자치단체의 장애인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국고보조금을 차등지원하여 장애인 사업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하도록 하여
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