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3802 [박준태의원실-20241017]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는 건 내로남불 의원실 2024-10-25 243
63801 [박준태의원실-20241015]감사원에 재심의 신청하면 1년 넘게 걸리는데...인용은 0건 의원실 2024-10-25 327
63800 [박준태의원실-20241014]공수처, 수사능력·실적 다 엉망…폐지해야 의원실 2024-10-25 228
63799 [박준태의원실-20241014]법 왜곡죄 등 입법권의 사적 남용 없어야 의원실 2024-10-25 224
63798 [박준태의원실-20241014]법제처 맞춤형 법령 제공 등 각종 사업에서 번역 서비스 강화해야 의원실 2024-10-25 243
63797 [박준태의원실-20241013]공수처 압수영장 발부율 저조…검찰과 대조적 의원실 2024-10-25 224
63796 [박준태의원실-20241013]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63명 검거해봤더니…112명이 청소년 의원실 2024-10-25 321
63795 [박준태의원실-20241011]현행법상 대통령 재직 중 당선무효형 선고되면 대통령직 상실 의원실 2024-10-25 248
63794 [박준태의원실-20241011]최근 3년간 초급 군무원 자발적 면직률 2배 증가 의원실 2024-10-25 422
63793 [박준태의원실-20241011]군내 불법도박 5년간 1,912건 적발...신상필벌 해야 의원실 2024-10-25 224
63792 [박준태의원실-20241011]감사원 재심의청구 인용률 고작 9.2, 처리 기간은 평균 1년 넘어 의원실 2024-10-25 212
63791 [박준태의원실-20241009]추징금은 안 내도 그만?…32조 쌓였는데 1도 못 받았다 의원실 2024-10-25 217
63790 [박준태의원실-20241008]군 내 최근 3년간 불법촬영장비 탐지 적발 0건…몰카범죄 징계는 22건 의원실 2024-10-25 221
63789 [박준태의원실-20241008]2020년부터 5년 간 병영 내 1912건 불법도박 적발…27억 규모 도박도 의원실 2024-10-25 240
63788 [박준태의원실-20241008]국민들의 재판 지연 피해 심각한데…지방법원 법관 10, 재판 안 하고 있다 의원실 2024-10-25 186
63787 [박준태의원실-20241008]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14년 새 20배 늘어... 관리 인력 부족 심각 의원실 2024-10-25 200
63786 [박준태의원실-20241008]최근 5년간 범죄수익 추징·보전 환수율 2.9에 불과...논란된 노태우 비자금 환수 여론 높아... 독립몰수제 도입해야 의원실 2024-10-25 254
63785 [박준태의원실-20241008]국민 안전 위해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 인력 대폭 확충해야 의원실 2024-10-25 240
63784 [박준태의원실-20241008]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범죄 대응 위해 신분위장수사 도입해야 의원실 2024-10-25 197
63783 [박준태의원실-20241008]교도소 내 범죄 증가 추세...법무부 엄벌주의로 적극 대응해야 의원실 2024-10-25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