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국정감사모니터단 2014국감 중간평가
법률연맹
2014-10-17 13: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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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탓하더니 정작 정부감사(국감)엔 불참코 해외나가 딴짓,-
국감무시,국민무시 행태에 국민분노’
▣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서 지적된 관피아 등의 심각한 문제 부정부패의 원인은‘허술한 국감’
▣ 여당 대표의 노골적 국감 무시(국감중 국회의원 10여명 동반코 해외로, 하필 국감중 개헌론 제기)
▣ SNS 카카오톡 사이버 사전검열 의혹은, 프라이버시권 보호가 법과 정부의 최중요 존재이유 몰각
▣ KB 금융사태는 국가경제, 민생금융과 직결되는 권력간 암투(?)-척결 못하는 국정감사에 실망
▣ 고질적‘증인국감’채택파행, 불러 놓고 발언기회 안줘인권문제 업무차질 없도록 개선책 필요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국감무시,국민무시 행태에 국민분노’
갑질 기관(장)에 위법부당 추궁땐 민주국가 실감, 국민박수
갑질 기관(장)에 위법부당 추궁땐 민주국가 실감, 국민박수
▣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서 지적된 관피아 등의 심각한 문제 부정부패의 원인은‘허술한 국감’
▣ 여당 대표의 노골적 국감 무시(국감중 국회의원 10여명 동반코 해외로, 하필 국감중 개헌론 제기)
▣ SNS 카카오톡 사이버 사전검열 의혹은, 프라이버시권 보호가 법과 정부의 최중요 존재이유 몰각
▣ KB 금융사태는 국가경제, 민생금융과 직결되는 권력간 암투(?)-척결 못하는 국정감사에 실망
▣ 고질적‘증인국감’채택파행, 불러 놓고 발언기회 안줘인권문제 업무차질 없도록 개선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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