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속 정책국감 실종
[YTN TV 2004-10-09 02:46]

[앵커멘트]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당초 민생, 정책 국감을 장담했던 약속과 달리 여야간의 힘겨루기 속에 파행사태가 잇따르면
서 국정감사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국정감사 상황을 김응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여대야소로 재편된 뒤 처음으로 실시된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첫 날부터 여야간의 기선잡기
가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수도이전과 안보 불안 문제 등 현안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더니, 이튿날 교육위 국정감
사에서는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파행사태가 빚어졌
습니다.

[녹취: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

"특정 운동세력과 역사관이 동일하다 돼 있습니다. 이걸 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
까?"

[녹취:권철현, 한나라당 의원]

"왜 느낌이 똑같아야 합니까? 이게 소위 북한에서 주장하는 전체주의식 획일적 사상 아닙니
까?"

교육위의 이념 공방은 사흘째 국정감사에서도 재연됐고, 국방위에서도 기밀 유출 논란이 불거
지면서 파행사태를 겪었습니다.

[인터뷰: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

"국가 기밀을 누설한 것이 스파이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인터뷰:박진, 한나라당 의원]

"동료 의원을 스파이라고 말하는 건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기밀 유출 논란은 결국 국회 윤리위 맞제소 사태로 이어지는 등 여야 정면 대결사태로 치달았
습니다.

여야가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국감 정상화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당초 정책과 민생 국감을 하
겠다던 다짐은 정쟁 속에 파묻히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인터뷰:홍금애 실장, NGO 국감연대]

"정쟁을 자제하고 정책 감사에 주력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공동으로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문제
점을 집중 제기하는 등 돋보이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국감 초반 이념 공방과 정쟁으로 얼룩졌던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남은 기간에 국정을 감시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YTN 김응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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