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보도자료]외교통일위 재외공관 국감은 돈 먹는 하마, 전체 국감 예산의 30퍼센트차지
법률연맹
2015-10-05 13: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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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내용은 형편없고, 예산낭비 확실, 화상국감 등 실효성 대책마련 시급 ◆
외교통일위 재외공관 국감은 돈 먹는 하마, 전체 국감 예산의 30차지
- 국정감사 1시간당 재외공관 여비는 8백 7십 5만원 (19대 국회 3년간 여비13억원) -
- 법률연맹, 국민혈세 낭비하는 해외공관 국감 문제점 분석 발표 -
▣ 2015년도 재외공관 국감, 100시간 이상 비행하며, 감사는 공관당 1시간 35분
▣ 비행기 탄 시간이 감사시간보다 3배 많아(4년간 비행시간 : 540시간, 감사시간 : 181.5시간)
▣ 외통위 예산은 전체 16개 상임위 국정감사 예산분배액의 28.71 차지
▣ 같은 수의 감사위원을 가진 미방위보다 6.12배 많이 국정감사 예산 분배
▣ 시정요구내역 103건을 보면, 꼭 해외국감을 해야 하는지 의문 화상국감으로 해야
외교통일위 재외공관 국감은 돈 먹는 하마, 전체 국감 예산의 30차지
- 국정감사 1시간당 재외공관 여비는 8백 7십 5만원 (19대 국회 3년간 여비13억원) -
- 법률연맹, 국민혈세 낭비하는 해외공관 국감 문제점 분석 발표 -
▣ 2015년도 재외공관 국감, 100시간 이상 비행하며, 감사는 공관당 1시간 35분
▣ 비행기 탄 시간이 감사시간보다 3배 많아(4년간 비행시간 : 540시간, 감사시간 : 181.5시간)
▣ 외통위 예산은 전체 16개 상임위 국정감사 예산분배액의 28.71 차지
▣ 같은 수의 감사위원을 가진 미방위보다 6.12배 많이 국정감사 예산 분배
▣ 시정요구내역 103건을 보면, 꼭 해외국감을 해야 하는지 의문 화상국감으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