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2016년도 국정감사 중간평가
법률연맹
2016-10-12 1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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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정감사 중간 성적은 F학점
국회의원 절반을 바꿨어도 원칙도, 대화와 타협도 없는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은 참담할 뿐이다.
▣ 국정통제 등 4대기능 종합판이며, 헌법상 책무인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여당(새누리당)의 반의회, 반민주, 무책임을 통탄
▣ 일촉즉발의 핵 미사일과 지진ㆍ물난리ㆍ총파업 앞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몰입해 정작 민생ㆍ정책은 뒷전이고, 증인채택 정쟁으로 주파야감하면서 피감기관과 국민을 능멸한 거대야당의 반민생, 반민주, 무능력을 통탄
▣ 국감법에 30일을 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20일로 줄여서 하는 것도 모자라 19일까지
기간을 늘려줘도 서둘러 일찍 국감을 마감하는 한심한 국회
▣ 감사도 안하면서 피감기관을 불러 놓고, 국감진행여부와 증인채택 논란으로 정쟁을 하고, 배석자가 전해주는 쪽지까지 압수하며 피감기관을 죄인취급 모욕ㆍ호통 여전
국회의원 절반을 바꿨어도 원칙도, 대화와 타협도 없는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은 참담할 뿐이다.
▣ 국정통제 등 4대기능 종합판이며, 헌법상 책무인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여당(새누리당)의 반의회, 반민주, 무책임을 통탄
▣ 일촉즉발의 핵 미사일과 지진ㆍ물난리ㆍ총파업 앞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몰입해 정작 민생ㆍ정책은 뒷전이고, 증인채택 정쟁으로 주파야감하면서 피감기관과 국민을 능멸한 거대야당의 반민생, 반민주, 무능력을 통탄
▣ 국감법에 30일을 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20일로 줄여서 하는 것도 모자라 19일까지
기간을 늘려줘도 서둘러 일찍 국감을 마감하는 한심한 국회
▣ 감사도 안하면서 피감기관을 불러 놓고, 국감진행여부와 증인채택 논란으로 정쟁을 하고, 배석자가 전해주는 쪽지까지 압수하며 피감기관을 죄인취급 모욕ㆍ호통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