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국감…역시나 구태"
[문화일보 2004-10-07 12:29]

(::시민단체 모니터단 "대안 제시 없이 논쟁만"::)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 대해 “구태가 재
연되고 있다”는 비 난의 목소리가 크다. 국감장에 현장 모니터 요원을 투입, 치열한 ‘감시의 눈’
을 늦추지 않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시각은 어떨까 . “벌써 싹이 노랗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
면 대안을 찾고 토 론에 이르기까지 좀더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본관 144호실에 자리잡은 ‘국정감사 비정부기구(NGO) 모니 터단’은 16개 상임위의 모든
국감장에 모니터 요원을 투입, 감 시활동을 펴고 있다. 이들은 법률소비자연맹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270여개 사회단체가 연대했다.

홍금애 모니터단 공동집행위원장은 “국감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해
야 하는데 이번 국감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피감기관인 정부에 대한 아부성 발언 ▲여러 개의 피감기관을 짧은 시간내
감사하는 수박겉핥기 행태 ▲자신 의 질의순서가 지나면 곧 자리를 뜨는 등 구태가 여전하다
고 꼬 집었다. 6일 국감현장에서 만난 한 모니터요원은 “신용보증기금 등 3개 기관이 감사대상
이었던 재정경제위의 경우 오후시간이 되자 불과 25명의 위원들 가운데 5~6명만 자리를 지켰
다”고 말했 다.

경제와 사회, 예산감시 분야 등 20여개의 정책 이슈를 선정, 현 장 모니터 활동을 시작한 경제
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경우 10여명의 실무간사를 투입했다.

경실련은 “이번 국감은 희망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연일 여야간 기싸움만
반복되고 있다”며 “야당은 ‘민생국감’이라는 약속을 저버렸고, 여당은 ‘고품격 국감’이 라는 주
제를 잊어버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논점없이 수도이전 공방만 오간 행정자치위 ▲의원들 이 집단 퇴장한 사태를 빚은
통일외교통상위 ▲간사간 협의도 없 이 질의만 지연시킨 농림해양수산위 ▲기밀누설 파동을 낳
은 국 방위 등을 그 예로 꼽았다.

반면 6대 분야, 28개 정책과제를 선정해 정책 감시활동을 지속하 고 있는 참여연대의 경우 “일
부 국감장에서 벌어지는 정쟁과 대 결양상과, 나머지 상임위에서 진지하게 오가는 대안과 토론
은 별 개로 평가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이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 감시국장은 “준비한 질
문만 쏟아놓고 정부측의 답변은 듣지 않 으며, 적절한 대안 제시는 아랑곳하지 않는 구태는 여
전하다”면 서도 “감시하는 입장에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책대안들에 한층 더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연곤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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