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2019년도 국정감사 간이 총평 보도자료
법률연맹
2019-10-21 12: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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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마지막 국회(2019년도) 국정감사 성적은 D학점
▣ 올해 국감은 피감기관 788개로 역대 최대, 감사일 수는 겨우 159일(시찰 20회 포함) 부실국감은 필연.
▣ 국회 사무총장(장관급) 유인태는 헌법/행정법/공무원법을 위반하며, 국내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21년 전통의 국정감
사NGO모니터링을 근거도 권한도 없이 조폭처럼 국감기간 내내 노골적 방해/훼파함 유인태의 즉각사퇴를 촉구.
▣ 질의만하고 자리를 떠서 텅빈 국감장, 다른 의원 질의는 듣지도 않거나 끼어들기와 막말, 욕설까지 구태 여전.
▣ 민생ㆍ정책은 뒷전이고, 증인채택, 정쟁 국감 — 증인(피우진 보훈처장)의 선서ㆍ증언거부의 초유사태/파행.
▣ 기승전‘조국(曺國)국감’으로 전락 조국 장관 사퇴후도 조국(曺國)국감 계속.
▣ 낙하산 인사, 공기업비리, 혈세낭비 3종 세트는 문재인 정부 촛불정권에서도 여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기
관 임원 5명 중 1명꼴로 낙하산(바른미래당 정책위 자료) / 이를 보고도 눈감는 여당, 부패한 정권을 바루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 / 국정감사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피감기관 / 이를 지켜보고 있는 주권자들인 국민은 참담/울화.
모니터위원 추천 각 상임위 우수의원도 발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올해 국감은 피감기관 788개로 역대 최대, 감사일 수는 겨우 159일(시찰 20회 포함) 부실국감은 필연.
▣ 국회 사무총장(장관급) 유인태는 헌법/행정법/공무원법을 위반하며, 국내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21년 전통의 국정감
사NGO모니터링을 근거도 권한도 없이 조폭처럼 국감기간 내내 노골적 방해/훼파함 유인태의 즉각사퇴를 촉구.
▣ 질의만하고 자리를 떠서 텅빈 국감장, 다른 의원 질의는 듣지도 않거나 끼어들기와 막말, 욕설까지 구태 여전.
▣ 민생ㆍ정책은 뒷전이고, 증인채택, 정쟁 국감 — 증인(피우진 보훈처장)의 선서ㆍ증언거부의 초유사태/파행.
▣ 기승전‘조국(曺國)국감’으로 전락 조국 장관 사퇴후도 조국(曺國)국감 계속.
▣ 낙하산 인사, 공기업비리, 혈세낭비 3종 세트는 문재인 정부 촛불정권에서도 여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기
관 임원 5명 중 1명꼴로 낙하산(바른미래당 정책위 자료) / 이를 보고도 눈감는 여당, 부패한 정권을 바루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 / 국정감사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피감기관 / 이를 지켜보고 있는 주권자들인 국민은 참담/울화.
모니터위원 추천 각 상임위 우수의원도 발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