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모니터단 국감 중간평가] 정책 실종 최악국감…초선들 기대 이하
[국민일보 2004-10-10 18:42]

17대 첫 국정감사의 일주일이 평균점수 이하라는 중간평가를 받았다.특히 관심을 모았던 초선
의원들의 ‘실력’이 성실하게 문제점 및 정책대안을 제시한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
로 기대 이하라는 지적을 받았다.경험과 전문성 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분석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고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10
일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지난 2000년 16대 국회부터 매년 750여명의 모니터 요원들을 정보위를 제외한 각 상임위의 국
감현장에 투입,감사내용과 절차를 속기하듯 면밀히 체크하고 전문성,공정성,성실성,참신성,인
격과 자질 등을 자체 평가해오고 있다.모니터단은 올해도 국감이 끝날 즈음 상임위별 구체적
평가를 내놓을 예정이다.모니터단은 지난 한 주일의 성적을 한마디로 ‘정책이 실종된 최악의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정쟁만 있고 정책은 없다=여야간 정책관점 차이가 있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피감기관에 대
해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따지기보다는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행정부 견제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의 경우 지난 7일 국가기밀 누설문제로 여야가 하루종일 대
치하다 결국 질의는 15분에 그쳤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공개한 ‘미군없이 한국군 단독방어
땐 서울,남침 16일만에 함락’ 시나리오에 대해 기밀분류의 적정성 논란이 있더라도,구체적인
작전계획이나 병력이동 상황 등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따져봤어야 한다는 게 모니터
단의 판단이다.

교육위의 경우 이념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교과서 문제와 관련,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권철
현 의원이 감사 도중 출국해버린 점과,여야가 과도하게 반응함으로써 정쟁을 증폭시켰다. 수도
이전 문제를 다룬 행자위도 서울시의 관제데모 지원 여부로 정치적 공방만 있었을 뿐,정작 시
민들의 관심인 버스노선 운영체계 개편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보지도 못한 채 끝났다.서울시
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책에 대해 견제비판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다.

홍금애 모니터단 상황실장은 “현장요원들의 예외없는 지적은 국정감사가 아니라 여야 싸움판
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의원들,기대 저버리나=기대가 많았던 초선의원들의 ‘실력’이 일단 한참 모자란 것으로
평가됐다. 물론 욕설이나 멱살잡이,자리비우기 같은 고질적인 병폐는 많이 사라졌지만 전반적
으로 질적인 저하가 두드러진다는 게 모니터단의 중론이다. 특히 일부 초선의원들의 경우 피감
기관의 업무영역과 감사위원으로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 5일 정무위의 비상기획위원회 국감에서 일부 의원이 테러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자신들의 업무에는 테러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어지
지 않았다. 또 피감기관이 업무보고를 하는 도중에 너도 나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바람에 회
의의 흐름이 자주 끊기는 등 경험부족에서 오는 혼란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이처럼 초선의원
들이 의욕은 앞서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노회한 행정관료들에게 쉽게 휘둘리는 등 효율성이 떨
어진다는 지적이다. 모니터단 관계자는 “과거에는 질 떨어지는 의원들이 간혹 있었는데 이번
에는 전체적인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며 “작년 국감질의서를 그대로 배껴서 사용하는 의원들
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재중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