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국감은 국가5부 감시[오마이뉴스 보도]
법률연맹
2004-10-10 1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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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꽃 '국감', 시민단체도 '대목'
[오마이뉴스 2004-10-05 22:14]
[오마이뉴스 김지은 기자]
▲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방부 신관에서 열린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 현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 감시의 눈 참여연대, 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맞춰 현장 모니
터팀을 가동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김지은
"용산(기지이전) 협정안 즉각 공개"
5일 오전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정문 앞에 4개의 푯말이 등장했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
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이 외교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국정감사 시작을 앞두
고 피켓 시위를 벌인 것이다.
박인근 홍보국장 등 평통사 소속 4명의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40분 동안 커다란
피켓을 들고 통외통위 의원들을 맞았다. 외교부 국감의 쟁점 사항인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관련
해 이전 비용을 전액 한국이 부담토록 한 것과 전체 이전비의 규모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한 통외통위 의원들의 철저한 규명과 감시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김현진 평통사 홍보국장은 "통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철저한 국감을 통해 용산기지 이
전 협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시위"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국감이 진행된 국방부 국감장에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눈을 번뜩였다. 국감장 방청석에는 참여연대와 평통사, 법률소비자연맹 등의 단체 활동가들이
자리를 잡고 수첩과 펜, 주요 정책을 모아 놓은 자료집을 참고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국
방부의 답변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기록했다.
국감장 한 켠에서 열심히 펜을 놀리고 있던 권상훈 참여연대 간사는 "국감 현장 모니터를 통해
서 의원과 보좌관 등을 만나 정책에 대한 자료집을 전달하는 등 정책로비가 가능하고, 의원들
의 질의 내용과 태도에 대한 감시를 통해 발빠른 대응과 분석을 할 수 있다"며 "이러한 활동이
의원들에게는 압박과 감시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현장 모니터에 나선 이경아 평통사 평화군축팀 부장도 "국민의 눈을 대표한다는 마음가
짐으로 모니터하고 있다"며 눈을 반짝였다.
국회본관 1층 144호실에는 '국정감사엔지오모니터단'이 둥지를 틀었다. 이곳에서는 법률소비
자연맹·한국여성유권자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학부모회 등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은
270여개 단체 소속 활동가와 회원이 모니터단을 구성해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국감현장을 누
비고 있다.
▲ 평화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5일 오전 세
종로 외교부 청사 정문 앞에서 국회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철저
한 국감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 평통사 제공
참여연대 의정감시사이트 '열려라 국회' 통해 국감 생중계
국회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의 핵심이자 꽃인 국감 기간은 시민단체들에게도 '대목'이다. 참여
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국감 전 이미 주요 정책 과제를 선
정하고 이와 관련한 부처의 국감장에 간사들을 투입해 모니터하고 있다. 이들은 또 모니터 결
과 등을 종합해 국감 리포트와 백서를 발간하거나, 우수 의원 선정 등의 후속작업을 벌일 예정
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감을 앞두고 의정감시전문사이트인 '열려라국
회'(watch.peoplepower21.org)를 개설하고 17대 국회의 첫 국감 현장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
다. 또 4일부터 시작된 국감에 20여명의 간사를 투입해 현장 모니터에 나섰다. 참여연대 전체
간사 수의 3분의 1을 넘는 수다.
홍석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입안, 집행 과정을 감시하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자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반부패, 사법, 의정감시, 경
제개혁, 사회복지, 정치 등 참여연대 전 사업부의 간사들을 투입해 국감 기간동안 전력 투구해
모니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도 간사 10여명 투입, 현장감시... '국감 리포트' 발행
경실련도 20개 정책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경실련은 경제정책, 사회정책, 정치·입
법·행정팀,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 예산감시위, 도시개혁센터 등 각 부서 소속 10여명의 간
사가 현장 모니터를 시작했다.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질의의 적절성, 준비성, 중복질
문 여부, 추가질문 등 질의의 심층성 등을 체크하고 있다"며 "국감이 끝난 뒤 '국감 리포트'(가
칭)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와 행정부의 사업 집행, 세금의 쓰임새와
[오마이뉴스 2004-10-05 22:14]
[오마이뉴스 김지은 기자]
▲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방부 신관에서 열린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 현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 감시의 눈 참여연대, 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맞춰 현장 모니
터팀을 가동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김지은
"용산(기지이전) 협정안 즉각 공개"
5일 오전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정문 앞에 4개의 푯말이 등장했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
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이 외교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국정감사 시작을 앞두
고 피켓 시위를 벌인 것이다.
박인근 홍보국장 등 평통사 소속 4명의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40분 동안 커다란
피켓을 들고 통외통위 의원들을 맞았다. 외교부 국감의 쟁점 사항인 용산기지 이전협상과 관련
해 이전 비용을 전액 한국이 부담토록 한 것과 전체 이전비의 규모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한 통외통위 의원들의 철저한 규명과 감시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김현진 평통사 홍보국장은 "통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철저한 국감을 통해 용산기지 이
전 협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시위"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국감이 진행된 국방부 국감장에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눈을 번뜩였다. 국감장 방청석에는 참여연대와 평통사, 법률소비자연맹 등의 단체 활동가들이
자리를 잡고 수첩과 펜, 주요 정책을 모아 놓은 자료집을 참고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국
방부의 답변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기록했다.
국감장 한 켠에서 열심히 펜을 놀리고 있던 권상훈 참여연대 간사는 "국감 현장 모니터를 통해
서 의원과 보좌관 등을 만나 정책에 대한 자료집을 전달하는 등 정책로비가 가능하고, 의원들
의 질의 내용과 태도에 대한 감시를 통해 발빠른 대응과 분석을 할 수 있다"며 "이러한 활동이
의원들에게는 압박과 감시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현장 모니터에 나선 이경아 평통사 평화군축팀 부장도 "국민의 눈을 대표한다는 마음가
짐으로 모니터하고 있다"며 눈을 반짝였다.
국회본관 1층 144호실에는 '국정감사엔지오모니터단'이 둥지를 틀었다. 이곳에서는 법률소비
자연맹·한국여성유권자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교육학부모회 등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은
270여개 단체 소속 활동가와 회원이 모니터단을 구성해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국감현장을 누
비고 있다.
▲ 평화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5일 오전 세
종로 외교부 청사 정문 앞에서 국회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철저
한 국감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 평통사 제공
참여연대 의정감시사이트 '열려라 국회' 통해 국감 생중계
국회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의 핵심이자 꽃인 국감 기간은 시민단체들에게도 '대목'이다. 참여
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국감 전 이미 주요 정책 과제를 선
정하고 이와 관련한 부처의 국감장에 간사들을 투입해 모니터하고 있다. 이들은 또 모니터 결
과 등을 종합해 국감 리포트와 백서를 발간하거나, 우수 의원 선정 등의 후속작업을 벌일 예정
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감을 앞두고 의정감시전문사이트인 '열려라국
회'(watch.peoplepower21.org)를 개설하고 17대 국회의 첫 국감 현장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
다. 또 4일부터 시작된 국감에 20여명의 간사를 투입해 현장 모니터에 나섰다. 참여연대 전체
간사 수의 3분의 1을 넘는 수다.
홍석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입안, 집행 과정을 감시하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자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반부패, 사법, 의정감시, 경
제개혁, 사회복지, 정치 등 참여연대 전 사업부의 간사들을 투입해 국감 기간동안 전력 투구해
모니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도 간사 10여명 투입, 현장감시... '국감 리포트' 발행
경실련도 20개 정책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경실련은 경제정책, 사회정책, 정치·입
법·행정팀,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 예산감시위, 도시개혁센터 등 각 부서 소속 10여명의 간
사가 현장 모니터를 시작했다.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질의의 적절성, 준비성, 중복질
문 여부, 추가질문 등 질의의 심층성 등을 체크하고 있다"며 "국감이 끝난 뒤 '국감 리포트'(가
칭)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와 행정부의 사업 집행, 세금의 쓰임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