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워스트(worst)의원 너무 많다”
국감 NGO모니터단 홍금애위원장…싸움판 개선책 마련 절실

2004-10-08 21:57 김성곤 (skzero@dailyseoprise.com) 기자


▲ 홍금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공동집행위원장 ⓒ 2004 민원기 기자

"국정감사가 잘 안된다고 해서 국감 무용론이 나와서는 안된다. 국회의 수준은 결국 국민의 수
준이다. 17대 국회 첫 국감이 정쟁에서 벗어나 대안제시형 정책국감으로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모니터가 필요하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감사를 다짐한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초반부
터 각 상임위별로 정치공방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방위와 통외통위에서는 국가기밀 유출 논란이 일었고 교육위에서도 역사교과서 공방 등으
로 국감 본연의 정책감사는 실종되고 행자위의 서울시 국감도 여야 정쟁의 도구로 실종됐다는
비판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여야는 각각 상대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상태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국감 파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을 만나 17대 국회 첫 국
감 일주일에 대한 소감을 들어봤다.

국회본관 1층 상황실에서 국감 모니터업무를 총괄지휘하는 홍금애 기획실장은 “상임위별 대부
분의 모니터 요원들로부터 국정감사가 아니라 여야의 싸움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국민
을 위한 국감을 위해 상시국감 등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홍금애 기획실장과의 일문일답.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을 소개해달라.


▲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일원인 신디(닉네임)씨가 모니터 상황실에서 의원들의 보도자료
를 챙겨 보고 있다. ⓒ 2004 민원기 기자

-15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였던 1999년부터 타시민단체와 ‘국감시민연대’에서 활동했다. 국감
을 감시하고 매일 워스트 의원을 뽑았는데 오전 국감만을 모니터하고 선발하는 문제에 대한 이
견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은 독자적으로 전상임위 모니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00년 국감부
터는 ‘국감NGO모니터단’을 만들어 매년 최우수 상임위와 국회의원을 선발해오고 있다.


△국감 초반의 모니터 상황은 어떻나.
-상임위별로 워스트 의원이 너무 많다. 일부 모니터 요원들에 따르면 “어떻게 이렇게 엉망이
될 수가 있냐”는 지적도 있다. 피감기관 앞에서 수치스럽게 여야간 싸운 경우가 워낙 많아 베
스트보다 워스트를 선발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됐다.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팽팽히 맞선 국방위, 교육위, 통외통
위, 행자위는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모니터 요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확히 답변해야 하는
데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어물쩍 넘어가는 답변 등으로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경
우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특히 논란이 된 행자위 역시 수도이전 공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다. 정치공방으로 서울시 교통행정체계 문제점 지적과 점검 등 국감 본연의 목적이 사라졌다.
국방부 국감 역시 미군없는 수도서울 16일 함락발언으로 정작 중요한 문제들이 뒤로 쳐지고 부
차적인 문제가 끊임없는 정치논쟁으로 떠올랐다.
△초선의원들의 진입이 늘어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국감의 전반적 수준
이 하락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에대한 견해는.
-국감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17대 국회에 초선의원이 너
무 많다는 것도 한 원인이다. 특히 일부 초선의원의 경우 부처 업무보고 중 자료제출을 요구하
는 등 기본적으로 자질문제가 심각하다. 아울러 피감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없이 질의에
나서 망신만 당하는 경우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일주일 동안의 국감이지만 현재까지 좋은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과 상임위를 알려달라.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면 국감진행은 상임위원장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법사위가 그나마 운영과 절차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역시
정쟁보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과학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평을 들었고 개별의원은 여러
훌륭한 분이 많지만 과기정위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원과 정무위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 등이 우
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방식은.
-상임위 현장은 물론 국회내의 상황실, 인터넷과 방송을 통한 3중 점검이 이뤄진다. 하지만 애
로사항도 적지 않는데 모니터요원에 대한 국회나 피감기관에서 전혀 지원이 없어 모니터 요원
들은 점심값마저 개인돈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상임위 현장의 모니터요원들의 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