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보도]“국회는 국민 참여로 발전”(내일신문)
법률연맹
2004-10-12 22:04:00
1,710
[내일신문]
“국회는 국민 참여로 발전”
‘국감NGO모니터단’의 홍금애(사진) 공동집행위원장은 요즘 국회의원 못지 않게 바쁘게 보내
고 있다. 270여개 단체 10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감 모니터단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
다.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활동을 챙기다보면 밤 12시 이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도 부지기
수다. 홍 집행위원장을 만나 이번 국감과 시민감시활동에 대해 들어보았다.
국정감사 감시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오랫동안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일해왔다.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우선 좋은 법
을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에서 입법기관인 국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왔고, 6년전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국감 감시활동을 할 때부터 참여하게 됐다.
올해 국감 모니터단 규모는
국감장에 모니터 요원으로 들어가는 사람, 방송 모니터요원, 그리고 국회의원 질의자료와 홈페
이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이버 모니터요원까지 포함하면 1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이번 국감
감시활동에는 시민기자 30여명이 함께 하고 있어 중요 국감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국감이 1주일 가량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못하다. 상임위와 국감에서 해야할 일을 구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
쟁은 상임위로 족하다. 국감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피감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피는
데 주력해야한다. 1주일 동안 지켜본 바로는 오히려 중진의원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초선의원들, 특히 여당 의원들 중에 자리를 지키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가 많았다.
모니터 활동에 어려움은 없나
일부 권력기관에서는 아직도 모니터를 거부하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 국회의원들이나 피감기관
들은 시민감시 활동을 인정해주고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바
쁜 시간을 쪼개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지원해줄 수 없어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모니터 결과는 어떻게 발표하나
매년 우수 상임위를 선정하고, 상임위별로 3명의 우수 의원을 선정해 왔다. 올해는 ‘Worst(최
악의) 의원’을 뽑자는 의견이 많다. 그만큼 형편없는 의원들이 많다는 얘기다.
시민모니터단의 전문성 결여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는데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분들은 감시활동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모니터단 내에 과학기자협회, 기술자협회, 노무사 단체 등 전문가 집단이 있다. 모니터 요원들
이 작성한 자료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 결과를 내고 있어 나름대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
추고 있다.
감시활동으로 얻은 성과가 있다면
지난주 국회의원들의 출석률이 너무 나빠 각 의원실에 30분 단위로 체크를 하겠다고 알렸다.
그랬더니 하루만에 출석률이 좋아졌다. 작은 예지만 감시활동을 통해 국회가 바람직한 방향으
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국감 이후 활동 계획은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해 다음 선거때 유권자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를 제공하겠다 게 궁극 목표다.
다행히 매년 시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국회 수준은 바로 국민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한
다. 국민들이 국회에 관심을 가질수록 국회도 발전한다
[저작권자ⓒ (주)내일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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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 참여로 발전”
‘국감NGO모니터단’의 홍금애(사진) 공동집행위원장은 요즘 국회의원 못지 않게 바쁘게 보내
고 있다. 270여개 단체 10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감 모니터단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
다.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활동을 챙기다보면 밤 12시 이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도 부지기
수다. 홍 집행위원장을 만나 이번 국감과 시민감시활동에 대해 들어보았다.
국정감사 감시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오랫동안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일해왔다.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우선 좋은 법
을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에서 입법기관인 국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왔고, 6년전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국감 감시활동을 할 때부터 참여하게 됐다.
올해 국감 모니터단 규모는
국감장에 모니터 요원으로 들어가는 사람, 방송 모니터요원, 그리고 국회의원 질의자료와 홈페
이지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이버 모니터요원까지 포함하면 1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이번 국감
감시활동에는 시민기자 30여명이 함께 하고 있어 중요 국감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있다.
국감이 1주일 가량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못하다. 상임위와 국감에서 해야할 일을 구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
쟁은 상임위로 족하다. 국감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피감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피는
데 주력해야한다. 1주일 동안 지켜본 바로는 오히려 중진의원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
다. 초선의원들, 특히 여당 의원들 중에 자리를 지키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가 많았다.
모니터 활동에 어려움은 없나
일부 권력기관에서는 아직도 모니터를 거부하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 국회의원들이나 피감기관
들은 시민감시 활동을 인정해주고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바
쁜 시간을 쪼개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지원해줄 수 없어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모니터 결과는 어떻게 발표하나
매년 우수 상임위를 선정하고, 상임위별로 3명의 우수 의원을 선정해 왔다. 올해는 ‘Worst(최
악의) 의원’을 뽑자는 의견이 많다. 그만큼 형편없는 의원들이 많다는 얘기다.
시민모니터단의 전문성 결여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는데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분들은 감시활동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모니터단 내에 과학기자협회, 기술자협회, 노무사 단체 등 전문가 집단이 있다. 모니터 요원들
이 작성한 자료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 결과를 내고 있어 나름대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
추고 있다.
감시활동으로 얻은 성과가 있다면
지난주 국회의원들의 출석률이 너무 나빠 각 의원실에 30분 단위로 체크를 하겠다고 알렸다.
그랬더니 하루만에 출석률이 좋아졌다. 작은 예지만 감시활동을 통해 국회가 바람직한 방향으
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국감 이후 활동 계획은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해 다음 선거때 유권자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를 제공하겠다 게 궁극 목표다.
다행히 매년 시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국회 수준은 바로 국민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한
다. 국민들이 국회에 관심을 가질수록 국회도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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