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집고 들추고 ‘국감 시어머니’
[우먼타임스 2004.10.20 13:36:00]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한 감시의 눈길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NGO국정감사모니터단’을 비롯해 여
성정치세력민주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민간단체가 의원들의 국감활동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국감모니터를 시작하면서 17대 국회의원들에게 과거 폭로, 정
쟁, 욕설과 비방 등 구태를 벗어나 정책으로 검증하는 ‘정책국감’을 실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모니터 방식도 ‘국감 스타 만들기’ 식의 평가가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부 정책
의 잘잘못을 심도 깊게 검증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심을
이룬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회 본관 144-1호에 둥지를 틀고 국회방송 TV모니터를 통해 상설
감시를 벌이는 한편, 750여명의 모니터 위원들이 현장모니터와 사이버 감시를 동시에 추진하
고 있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모니터단의 평가, 질의자료,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해 최우수 상임위원회 및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모니터단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이사는 “과거보다 국회의원들
이 국감에 임하는 태도가 진지해졌지만, 몇몇 의원들은 아직도 민감한 정치 이슈를 놓고 여야
간 대결구도로 몰아가는 것이 안타깝다”며 “정책국감의 물을 흐리는 의원에 대해서는 냉혹한
평가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지난 8월말 ‘평등국회지킴이’란 이름으로 국정모니터단을 발족한 뒤
39명의 여성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모니터 활동에 돌입했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국
감이 끝나는 23일경 ‘여성국감평가서’를 낼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3일 반부패, 사법, 경제, 조세, 복지, 평화 등 6대 분야에 걸쳐 28개 정책과제
를 발표했다. 또한 18일 국감 중간 평가를 통해 네티즌이 뽑은 ‘최악의 발언’ 등 이벤트 행사도
가졌다.
(황훈영 (hhy@iwom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