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2005년도 국정감사 출범문
법률연맹
2005-09-21 15:56:00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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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출범 ==========================
〈 2005년도 출범식 / 참여단체 / 정치적 중립 〉
◈ 출범식과 정치중립 - 지난 1999년 (제15대 국회)부터 2005년까지 7년째 여와 야, 좌와 우,
보수와 혁신 등에 정치적 중립의 자세로서, 국정감사를 모니터해온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
단의 참여단체는 전국의 지부까지 포함하면 1천여개가 넘지만 실제 모니터에 참여하는 2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연대,참여하여 2005년 3월 19일 국회의원회관 강당에서 ‘국회의
정모니터단 출범식 및 모니터교육’을, 9월 15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대강당에서 ‘국감모니터
단 결단식과 모니터교육’을 실시하고,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17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에 대한 충실한 모니터 활동을 다짐했다.
◈ 주요참여단체 명단 -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요단체는 법률소비자연맹, 한국헌법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
연구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실천연합회, 베트남고엽제피해전우
회, 한국녹색교육협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를사
랑하는학부모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한국
장애인인권포럼, 한국여성불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MBC시민기자단, 대한민국사이버국
회, UN사이버총회, 5.18민주화운동, 민주실천운동연합, 민주사회운동연합, 건강사회실천시민
연합, 대한기술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한국NGO연합,
전국NGO연대,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한국을걱정하는여성의모임 등이다.
◈ 공동단장 등 위촉식 - 이날 출범식에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를 비롯하여 이장희(평
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관희(한국헌법학회 회장), 윤용(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공동대
표), 임명순(한국부인회 총본부 회장), 이연주(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송기택(한국사회체
육진흥회 회장), 강태욱(흥사단 흥민통 공동대표), 이자현(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대표), 박
용진(민주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원인호(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김연화(한국소비생활
연구원 회장), 주명룡(한국은퇴자협회 회장) 등 18명의 공동단장과 임향순(한국세무사회 회
장), 이필우(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종성(UN사이버총회 대표), 이강욱(대한민국사이버국회
수석의장) 등 8명의 공동자문위원장, 김석종, 박원경, 최응규, 홍금애 등 6명의 공동집행위원
장과 황기영 의원보좌관 등의 상임지도위원 등을 선정․위촉하였다.
◈ 국회기능의 무력화 - 김대인 상임공동단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군사정부이후 현재에 이르
기까지 국회의 4대기능이 거의 형해화 되어 왔다”며 “전문성 부족 등 입법기능의 한계에 의한
통법부화(通法府化), 포퓰리즘과 참여민주주의에 의한 국민대표기능의 상실, 예산통제기능의
정부예산편성권 등에 의한 무력화(無力化), 정당국가현상 등에 의한 정부견제기능의 마비화”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국회 4대기능의 회복을 위한 국감모니터링
등의 성숙한 주권자 의식,시민행동과, 실질적 권력분립,법치주의를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 모니터위원의 다짐 - 이날 출범식에서는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리민복
을 위하여 공정하고 충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도록 감시, 격려한다는 사명감으로, 시민의 주
권자의식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등을 위한 국정감사 모니터위원으로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선서.다짐했다.
◈ 국감전문가의 교육 - 출범식 이후 이어진 ‘모니터교육’에서는 다년간 현장에서 국정감사 업
무를 수행한 국정감사 전문가인 황기영 국회 이윤성의원 보좌관이 강사로 나와, 국정감사의 기
능과 문제점, 그리고 국정감사 평가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입체적인 감시활동 - 모니터단은 9월 22일부터 국정감사기간의 전체 일정에 최소한 750여
명의 모니터위원이 오프라인으로 밀착 감시를 하는 한편, 대한민국사이버국회, 한국과학기자
협회, 아이엠뉴스시민기자단 등과 함께, 300여명의 대학생사회봉사단 도우미들이 본격적으로
사이버 국정감사 감시운동을 병행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각계
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종합평가할 예정이다.p
〈 2005년도 출범식 / 참여단체 / 정치적 중립 〉
◈ 출범식과 정치중립 - 지난 1999년 (제15대 국회)부터 2005년까지 7년째 여와 야, 좌와 우,
보수와 혁신 등에 정치적 중립의 자세로서, 국정감사를 모니터해온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
단의 참여단체는 전국의 지부까지 포함하면 1천여개가 넘지만 실제 모니터에 참여하는 2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연대,참여하여 2005년 3월 19일 국회의원회관 강당에서 ‘국회의
정모니터단 출범식 및 모니터교육’을, 9월 15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대강당에서 ‘국감모니터
단 결단식과 모니터교육’을 실시하고,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17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에 대한 충실한 모니터 활동을 다짐했다.
◈ 주요참여단체 명단 -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요단체는 법률소비자연맹, 한국헌법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
연구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실천연합회, 베트남고엽제피해전우
회, 한국녹색교육협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를사
랑하는학부모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한국
장애인인권포럼, 한국여성불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MBC시민기자단, 대한민국사이버국
회, UN사이버총회, 5.18민주화운동, 민주실천운동연합, 민주사회운동연합, 건강사회실천시민
연합, 대한기술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한국NGO연합,
전국NGO연대,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한국을걱정하는여성의모임 등이다.
◈ 공동단장 등 위촉식 - 이날 출범식에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를 비롯하여 이장희(평
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관희(한국헌법학회 회장), 윤용(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공동대
표), 임명순(한국부인회 총본부 회장), 이연주(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송기택(한국사회체
육진흥회 회장), 강태욱(흥사단 흥민통 공동대표), 이자현(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대표), 박
용진(민주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 원인호(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김연화(한국소비생활
연구원 회장), 주명룡(한국은퇴자협회 회장) 등 18명의 공동단장과 임향순(한국세무사회 회
장), 이필우(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종성(UN사이버총회 대표), 이강욱(대한민국사이버국회
수석의장) 등 8명의 공동자문위원장, 김석종, 박원경, 최응규, 홍금애 등 6명의 공동집행위원
장과 황기영 의원보좌관 등의 상임지도위원 등을 선정․위촉하였다.
◈ 국회기능의 무력화 - 김대인 상임공동단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군사정부이후 현재에 이르
기까지 국회의 4대기능이 거의 형해화 되어 왔다”며 “전문성 부족 등 입법기능의 한계에 의한
통법부화(通法府化), 포퓰리즘과 참여민주주의에 의한 국민대표기능의 상실, 예산통제기능의
정부예산편성권 등에 의한 무력화(無力化), 정당국가현상 등에 의한 정부견제기능의 마비화”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회민주주의의 발전과 국회 4대기능의 회복을 위한 국감모니터링
등의 성숙한 주권자 의식,시민행동과, 실질적 권력분립,법치주의를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 모니터위원의 다짐 - 이날 출범식에서는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리민복
을 위하여 공정하고 충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도록 감시, 격려한다는 사명감으로, 시민의 주
권자의식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등을 위한 국정감사 모니터위원으로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선서.다짐했다.
◈ 국감전문가의 교육 - 출범식 이후 이어진 ‘모니터교육’에서는 다년간 현장에서 국정감사 업
무를 수행한 국정감사 전문가인 황기영 국회 이윤성의원 보좌관이 강사로 나와, 국정감사의 기
능과 문제점, 그리고 국정감사 평가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입체적인 감시활동 - 모니터단은 9월 22일부터 국정감사기간의 전체 일정에 최소한 750여
명의 모니터위원이 오프라인으로 밀착 감시를 하는 한편, 대한민국사이버국회, 한국과학기자
협회, 아이엠뉴스시민기자단 등과 함께, 300여명의 대학생사회봉사단 도우미들이 본격적으로
사이버 국정감사 감시운동을 병행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각계
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종합평가할 예정이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