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승수의원 의원직 상실·유시민의원 등 3명 회생
철도공사 국감파행 등‘충실국감’기대, 곳곳에 암초

1. 29일 대법원에서는 강성종 의원 등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오전 과학기술정보
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나타낸 강성종 의원은 질의에 참여하여 강도 높게 피감기
관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였는데, 오후 선고결과 파기환송으로 국회의원직은 상실되지 않고 다
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파기 환송되었
다. 오전까지만 해도 대거 의원직 상실이 예견되었으나 결과는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의원
직 상실 수준의 선고(벌금 150만원)를 받아 10.26 재.보궐선거는 4곳에서 치르게 되었다.

2. 국감 6일째인 29일 14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광주, 대전, 부산, 경남, 대전 충북 등 전
국 각지에서 실시되었으며, 대전의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에 대한 건교위 국정감사는 '러시
아 유전투자'와 관련하여 날카로운 국감이 예견되었으나, 국감자료요구에 자료제출을 거부 또
는 지체한 이유로 감사위원들이 국정감사를 보이콧(boycott)함으로써 오전 내내 파행을 계속
했다.
산업자원위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는 체감 경제현실을 체험한다는 측면에서‘국밥국감’을
실시했는데, 현재의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의문이 제기되었다.

3, 홍석현 전 주미대사(중앙일보회장)의 동생인 광주 고검장(홍석조)의 거취문제로 관심을 모
았던 광주고검에 대한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는 법제사법위원들은 도․감청 문제와 검사의
‘떡값’ 진위여부가 집중 추궁되었으며, 노회찬 의원과 홍석조 검사장 간의 공방이 큰 관심을 끌
었고, 국정감사장 밖에서는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X- File에 대한 진
상규명을 촉구하였다.

4.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이 미리 배포한 국감보도자료에서는 취업 장애인의 52%가 10
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한국 취업장애인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5. 국회에서 유일하게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정보보
호 진흥원, 한국정보문화 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우리모니터단의 현장모니터위원 2명을
포함하여 모니터실의 20여명이 모니터를 하였는데, 최근 들어난 정보문서의 해킹우려와 관련
하여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책, 정보격차문제, 스팸문제, 주민등록번호 문제 등을 추궁하였
으나, 과기정통위원회 역시 막중한 국정감사를 조기에 종료하고 말았다.

6. 지방정부(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도 국정감사의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대신에 내
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였으며, 일부 지자체
국정감사에는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아 ‘이게 국감인지’, ‘국감을 정말 포기 한 것인지’납세자요
주권자인 시민들을 실망케 하였다.

7. 30일 국정감사도 또한 지방국감이 대부분이 휴양관광지(?) 제주도에서 3개 상임위원회의 국
정감사가 진행되는 바, 우리 모니터단은 지역 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이 3개 상임위원회의 국
정감사 내용을 더욱 정밀하게 모니터링 하고자 한다.


2005년 09월 29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