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보도자료

2010년도 국정감사 중간평가-막말과 파행은 있었지만, 국감 자세는 양호
법률연맹 2010-10-14 00:00:00 1,516
국정감사NGO모니터단 2010(18-3) 국정감사 중간평가
막말과 파행은 있었지만, 국감 자세는 양호 - B학점
◆ 일부 상임위(행정실)의 불공정ㆍ무원칙ㆍ비민주적 국감모니터링 방해를 고발한다 ◆

≪ 모니터단의 이념ㆍ구성단체 및 모니터링의 기간ㆍ방법 ≫
① (여야를 넘는 중립성) 국정감사NGO모니터단(상임단장 김대인)은 270개 단체의 연대기구로 소위 진보와 보수단체가 함께 하고 있으며, 회원단체가 아니라도 옵저버 형식으로 참여하여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난 12년 동안 지켜오고 있습니다.
② (모니터 방법과 범위) 모니터단 홈페이지(www. goodlaw.org)에 올려놓은 의원님의 자료, 각 정당 홈페이지, 의원님 개별 홈페이지, 언론과 방송, 국회방송에 나오는 자료 등을 종합모니터링하고, 감사장 현장모니터링만 아니라, 국회본청(250호실) 화상모니터링, 국회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국감기간과 그 직전 직후의 국감관련 활동(자료)만 평가합니다. (단, 최종평가시 같은 점수엔 출결 등 평소의정활동 사항도 고려할 예정임)
③ (다양한 단체들 모임) 지부만 260개, 200개, 150개나 되는 전국규모의 단체회원과 모니터교육까지 받은 605명의 대학(원)생을 포함 1천 여명이 온․오프라인에서 모니터링을 하며, 여성, 소비자, 환경, 노동, 장애인, 언론, 교육, 헌법, 법률, 납세자, 산업정책, 부패척결, 유권자, 공명선거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NGO활동가와 교수, 변호사, 학자, 전문자격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국정감사의 다섯가지 발전상 (중간평가)
󰊱 건국60년만에 처음 국감장에서 민사분쟁형 형사고소 근절대책 제시
󰊲 심야 자정까지도 책임감있고 성실(?)한 국정감사 실행
󰊳 다수 상임위에서 각종 게이트(비리의혹 제기)보다는 민생ㆍ정책국감에 치중한 점
󰊴 정당의 주요당직자와 다선의원들까지도 국정감사에 열심히 참여
󰊵 공정한 사회 구현 노력 ―불공정ㆍ비리ㆍ특혜 질책ㆍ대안제시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pdf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국감중간평가보도자료1014.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