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발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제도개혁(특히 수사제도)심포지엄 >>


고소인의 피해구제를 담보할 수 있는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제도 도입’은 물론, 60～70만명의 선량한 시민(피고소인)이 준범죄자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고 있는 남고소․고발의 망국적 병폐를 2010년에 꼭 개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일 시 : 2010년 4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 12시 30분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2층)
국회의사당역(9호선) 6번 출구

《 주요 프로그램 》

사회 : 조 병 륜 교수(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 명지대)
인사말씀: 황 우 여 국회 인권포럼 대표의원
격 려 사: 김 형 오 국회의장
격 려 사: 이 주 영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축 사: 유 선 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주제발표:
국가발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과제
≪別題 : 고소인의 피해구조와 피고소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혁 ≫
김 대 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한국사법연구소 이사장)
지정토론:
장 윤 석 의 원 (한나라당―법사위 간사)
우 윤 근 의 원 (민주당―법사위 간사)
권 경 석 의 원 (한나라당―행안위 간사)
이 명 수 의 원 (자유선진당―행안위원)
노 명 선 교 수 (한국형사법학회 인권이사, 성균관대)
신 평 교 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경북대)
이 승 호 검 사 (대검철청 미래기획단)
민 갑 룡 총 경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방 희 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협 인권위원)
강 태 욱 대 표 (한국NGO연합, 전 흥사단 심사회장)
박 원 경 박 사 (한국저작권연구소 소장)
김 태 주 부회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
종합토론: 참 석 자


* 참가신청방법 : goodlaw@goodlaw.org 나 봉사활동Q&A게시판에
제목 : 4월6일사법개혁세미나참가신청
내용 : 이름/학교/전공/연락처
*** 선착순입니다(요청하시는 분은 공결증발급)

* 학술세미나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봉사시간 인정됩니다

* 봉사자분들만이 아니라 사법개혁에 관심있는 친구/가족등과 참석 가능합니다



“좋은 법․좋은 정부 만드는데 무임승차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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