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공지사항
[사법감시배심원단] 6월 3일 오후 4시 -> 7월 1일로 연기됨
법률연맹
2019-05-14 14: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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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월) 오후4시 시민배심원단 모집
2019년도 봄학기 오티때 안내해드렸던 시민배심원단 신청을 받습니다.
▣ 일시 : 2019년 6월 3일(월) 16:00
▣ 장소 : 2호선 교대역(11번 출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신청방법 : goodlaw@goodlaw.org로 &39시민배심원단 신청-학교, 이름&39을 기재하여<선착순> 보내주세요.
▣ 사건의 문제점 요약 :
<<< 저작권(SAT)법 위반 재판을 고발한다 >>>
1. 이 사건은 2013년 초부터 내사사건임에도 압수수색/강제수사/피의사실공표를 수시로 하다가, 2013년 11월 15일 공소제기 후, 검찰이 기본적인 기소요건(증거 등)을 갖추지 못해 2년 6개월간 재판이 연기되었던 사건입니다.
2. 기소 후 2년 6개월이 경과된 후에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더욱 검찰이 미국 FBI가 보낸 증거를 은닉하고는 허위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3. 이러한 위법수사와 재판이 언론의 지적을 받았으며, 국회 국정감사(2015~2018년까지 4년간 연속)에서 여야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시민배심원들의 참석은 사법정의구현과 법률소비자운동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난 4월 9일 남부지법사건에 참석해주신 배심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