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공지사항
10월 27일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 연기 안내
법률연맹
2021-10-26 19: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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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소비자연맹 한국대학생봉사단입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에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신 봉사자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와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0월 27일로 예정되었던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이 연기됩니다.
변경된 일정을 알려드리려고 하였으나,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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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기관 구성원들을 국민들이 모두 선출하고 임면(任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부는 국민들이 사법부 구성원을 국민들이 선출할 수도, 공소제기와 재판과정에 참여ㆍ견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국민들이 재판과정을 방청ㆍ모니터링할 수 있다면 재판 절차와 결과를 다소나마 감시ㆍ견제할 수 있을텐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공정한 재판은 오직 판사의 양심과 행운에만 맡겨야 하는 후진적인 사법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에 많은 방청객들이 참관하는 것은 선진국의 배심제ㆍ참심제를 대신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ㆍ유도할 수 있는 필요적인 사안입니다.
2021년도 가을학기에 160명의 봉사자들께서 사법감시배심원단 참여를 신청해주셨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한 재판부당 방청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야 한 자릿수 정도로 제한되어 문제사건에 대한 정당한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10월 27일 즈음이면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던지, 위드코로나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여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에 지원자를 모집하였으나,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내일 10월 27일(수요일) 오후 4시30분으로 예정되어 있던 사법감시배심원단 활동을 연기합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날짜는 추후 다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10월 27일 이미 일정을 비워두신 경우 예정대로 법원에 가셔서 그 법정 같은 층이나, 4층, 5층에 재판 중인 다른 법정의 재판을 모니터링 하셔도 됩니다. 다만, 오후 4시30분경에는 거의 모든 법정의 재판이 종료되어 방청할 곳이 없을 수 있으니,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여러 법정의 오후 재판에 법정모니터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배심원단 활동은 아니더라도 법정모니터링 활동으로는 인정됩니다.
늘 법률연맹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메일을 받고 꼭 답 메일 주세요.
2021년 10월 26일 법률소비자연맹/한국대학생봉사단
담당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