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공지사항

[자료찾기 봉사]영문 정보 검색-마감 /신청불가
법률연맹 2011-04-01 00:00:00 997
안녕하세요 법률연맹 봉사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한해에 60~70만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무분별한 남고소고발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연맹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고자 해외의 사례를 찾던 중
미국에서 고소인뿐만 아니라 무고임을 알면서도 소송을 대리해준
변호인들까지 무고죄로 처벌을 많이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국법에는 한국의 무고죄와 같은 malicious prosecution라는 죄가 있음)

법률연맹에서 이에 관련한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찾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영어와 검색에 능한 우리 법률연맹 봉사생분들의 도움을 급히 요청합니다!

미국에서 무고죄(malicious prosecution)로 처벌을 받은 변호사들의 비율이 정확하게 나와있는 자료를 찾아주세요!
구체적인 사례나 전체 고소비율에서 무고죄로 처벌받은 비율까지 나와있는 자료면 더욱 좋습니다 해외의 무고죄에 관한 정보도 혹시 찾으시면 알려주세요(봉사 Q&A게시판이나 goodlaw@goodlaw.org로)

기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정말 좋고요
한글로 번역까지 하여 따로 출력할 필요없이 메일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찾으면 공지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인정 시간은 기본 여백에 원문기준 한장당 1시간(검색에 소요된 시간은 따로 계산)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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