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공지사항

[세미나안내]『저작권법(비친고죄조항)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안 모색』정책세미나
법률연맹 2014-04-04 14:06:02 264
<< 『저작권법(비친고죄조항)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안 모색』정책세미나 >>


현대사회에서는 정보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창의력은 국력입니다. 창의력의 핵심 및 바탕은 저작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작권자를 보호하며, 저작물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합당한 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률연맹에서 지난 2월 저작권법 위반으로 국회의원 270명을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매년 100만명이 저작권법으로 고통받고 있어서, 법개정을 위한 부득이한...〉
그리고 국가발전과 산업발전을 꾀하고, 과도한 법적규제와 법파라치 로펌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저작권법의 비친고죄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비등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저작권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한 공론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왕림하셔서 고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 목 적 : 지식정보화시대 저작권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 일 시 : 2014년 4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2시간 소요 예정)
󰊳 장 소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최 :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실 / 법률소비자연맹

󰊵 사 회 : 좌장 김대인 법률연맹 총본부 총재
인사말씀 이상민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격 려 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혹은 정책위의장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또는 정책위의장
축 사 신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희정 교육문회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주제발표 안철현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변호사
지정토론
박원경 한국저작권연구소 소장
최승재 한국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동길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변호사
김찬동 저작권위원회 법제팀장
안효질 고려대학교 교수

질의응답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저작권 관련기관 인사




* 참가신청방법 : goodlaw@goodlaw.org 로
제목 : 4월 9일 저작권세미나 참가신청
내용 : 이름/학교/전공/연락처
*** 선착순입니다(요청하시는 분은 공결증발급)

* 학술세미나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봉사시간 인정됩니다

* 봉사자분들만이 아니라 법/정치에 관심있는 친구/가족등과 참석 가능합니다



“좋은 법․좋은 정부 만드는데 무임승차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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