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여론의 관심없는 피감기관에서는 이렇게 진행되네요 -경영학과 권현경
법률연맹
2009-03-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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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국정감사 분위기는 몇몇 의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다소 수동적인 분위기였다. 절반이상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졌고, 참석한 의원들 가운데서도 주로 질의하는 의원들은 2~3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특히 김홍신 의원의 거의 독점적인 질문과 추궁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김홍신 의원의 질문 내용이나 적극적인 참여는 좋았지만 진흥원장에 대한 다소 감정적인 태도나 발언 등은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진흥원장의 답변은 핵심을 벗어난 경우가 많아서 감사 진행이 지연되었다. 또한 진흥원장의 답변이 의원들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리한 입장에서의 모호한 답변인 경우가 많아서 분위기가 다소 감정적으로 흐르는 경향도 약간 보였다.
감사의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 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발전에 이바지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과업 선정의 투명성 결여, 연구비 사후관리에 대한 도덕성에의 의심 등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원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관리기관으로서 협약과정으로서의 심사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심사위원의 선정을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평가위원회는 평가단장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한 라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덕성과 공정성에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 특히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연구과제의 선정은 평가장이 하지만 실질적인 계약은 진흥원장이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로 작년에 이루어진 심사과제 13건 중에서 1차 심사에서 불합격된 5건의 과제가 2차 심사에서 전부 합격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심사의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된 것을 볼 수 있다.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한 진흥원장의 답변은 상당히 불충분하고 모호한 답변이었다. 의원들이 질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에 대한 준비도 미흡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가 종결되었다.
감사의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 보건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발전에 이바지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과업 선정의 투명성 결여, 연구비 사후관리에 대한 도덕성에의 의심 등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원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관리기관으로서 협약과정으로서의 심사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심사위원의 선정을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평가위원회는 평가단장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한 라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덕성과 공정성에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 특히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연구과제의 선정은 평가장이 하지만 실질적인 계약은 진흥원장이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로 작년에 이루어진 심사과제 13건 중에서 1차 심사에서 불합격된 5건의 과제가 2차 심사에서 전부 합격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심사의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된 것을 볼 수 있다.
제기된 쟁점사항에 대한 진흥원장의 답변은 상당히 불충분하고 모호한 답변이었다. 의원들이 질의 과정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에 대한 준비도 미흡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가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