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소감문 한양대 최지은
법률연맹
2009-03-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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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를 마치고...>
이번 사회봉사는 우선 국회에서 시작되었다.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2일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모니터실에 자리를 잡고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국정감사를 보게 되었다. 국회의원들의 출석을 체크하고 폭력적 언행은 하지 않는지 질의는 얼마나 하고 어떤 것들은 하는지 보고 어떤 의원이 국정감사에 제대로 임하고 있는지 보았다.
국정감사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 보다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았다. 국정감사동안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질문이 끝나거나 자신의 차례가 아닐 때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았다. 물론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이니 힘들고 화장실은 갈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우게 된다면 그 사람은 수업시간에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 시간동안에 자리를 오래 비운다면 국정감사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이다.
순발력의 부족도 있다. 국정감사를 모니터하는 동안 지루하게 만든 것은 반복된 질문과 대답이었다. 앞에서 나온 질문과 비슷하거나 같은 질문이다 하더라도 자신이 준비한 질문은 하고 마는 것이다.
또한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론에 휩쓸려 국정감사의 내용이 아닌 다른 질문들을 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 평소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감정들도 물론 중요하고 존중해주어야 하겠지만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국정감사에만 충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매년 국정감사를 해도 해당 기관의 비리나 만행들이 일어나 국정감사를 충실히 해도 모자란데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기관들의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평소에는 국정감사를 해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는데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민의 감시가 없이는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국회의원들의 만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다음은 법정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다. 형사계 공판을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 들어간 법정에서는 죄수복을 입은 피고인들이 순서대로 호명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었다. 물론 피고인들은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서게 된 사람들이지만 높은 위치에 있는 판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어른들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아이처럼 말이다.
불과 몇 시간동안 많은 사건들의 재판이 이루어졌다. 피고에 대한 간단한 질의만이 존재했다. 피고 자신에 대한 반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좌석과 멀리 떨어진 변호사석은 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피고를 더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다.
재판에 임하는 판사의 태도는 거의 무신경했다. 잘못했다며 흐느끼고 있는 피고를 보며 판사는 그저 알았으니 들어가라는 태도였다. 또한 국선 변호사들은 서면으로나 다음 공판을 열어달라는 말 이외에는 별로 하지 않았다.
모니터링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검사와 피고인은 같은 위치라고 한다. 평소에 검사들은 피고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피고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다.
이번 사회봉사를 하면서 처음 해보는 자주 해 볼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 국회에 직접 들어가 국정감사를 눈앞에서 보기도 했고, 법정에 가서 공판을 보기도 했다. 이것들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것도 많았고 생각해보게 되는 것도 많았다. 또한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보게 되어 생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사회봉사는 우선 국회에서 시작되었다.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2일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모니터실에 자리를 잡고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국정감사를 보게 되었다. 국회의원들의 출석을 체크하고 폭력적 언행은 하지 않는지 질의는 얼마나 하고 어떤 것들은 하는지 보고 어떤 의원이 국정감사에 제대로 임하고 있는지 보았다.
국정감사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 보다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았다. 국정감사동안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질문이 끝나거나 자신의 차례가 아닐 때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았다. 물론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는 국정감사이니 힘들고 화장실은 갈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우게 된다면 그 사람은 수업시간에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 시간동안에 자리를 오래 비운다면 국정감사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이다.
순발력의 부족도 있다. 국정감사를 모니터하는 동안 지루하게 만든 것은 반복된 질문과 대답이었다. 앞에서 나온 질문과 비슷하거나 같은 질문이다 하더라도 자신이 준비한 질문은 하고 마는 것이다.
또한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론에 휩쓸려 국정감사의 내용이 아닌 다른 질문들을 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 평소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감정들도 물론 중요하고 존중해주어야 하겠지만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국정감사에만 충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매년 국정감사를 해도 해당 기관의 비리나 만행들이 일어나 국정감사를 충실히 해도 모자란데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기관들의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평소에는 국정감사를 해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는데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시민의 감시가 없이는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국회의원들의 만행이 없어져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다음은 법정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다. 형사계 공판을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 들어간 법정에서는 죄수복을 입은 피고인들이 순서대로 호명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었다. 물론 피고인들은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서게 된 사람들이지만 높은 위치에 있는 판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어른들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아이처럼 말이다.
불과 몇 시간동안 많은 사건들의 재판이 이루어졌다. 피고에 대한 간단한 질의만이 존재했다. 피고 자신에 대한 반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좌석과 멀리 떨어진 변호사석은 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피고를 더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다.
재판에 임하는 판사의 태도는 거의 무신경했다. 잘못했다며 흐느끼고 있는 피고를 보며 판사는 그저 알았으니 들어가라는 태도였다. 또한 국선 변호사들은 서면으로나 다음 공판을 열어달라는 말 이외에는 별로 하지 않았다.
모니터링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검사와 피고인은 같은 위치라고 한다. 평소에 검사들은 피고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피고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다.
이번 사회봉사를 하면서 처음 해보는 자주 해 볼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 국회에 직접 들어가 국정감사를 눈앞에서 보기도 했고, 법정에 가서 공판을 보기도 했다. 이것들을 통해서 느끼게 된 것도 많았고 생각해보게 되는 것도 많았다. 또한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보게 되어 생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