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주권자로서 눈을 떠라 - 법학과 전효철
법률연맹
2009-03-07 00:00:00
143
143
4천 7백만 국민을 대표하여 1년에 단 20일밖에 열리지 않는 국정감사에 모니터요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내가 참여한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였는데 오전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고, 오후에는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사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위원들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과오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의 눈으로 본 우리 대표자라는 그들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여당의원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호적이면서 정부직원들을 감싸기에 급급했고, 반면에 일부 야당의원들은 국정감사 절차조차도 무시하고 위원장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가히 비민주적인 모습조차 보였다.
또한 국회가 하는 일들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국정감사에 불참한 비교섭단체(자민련) 의원도 있었다. 감사의 대상인 공무원들이 보여준 자세도 국회의원들과 다를 바 없었다.
타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발언과 우리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할 뿐이라는 수동적인 자세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였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들을 믿고(사실 ‘믿는다’는 표현도 의심스럽다.) 나라의 운영을 맡겼다는 것. 한마디로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위원들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과오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의 눈으로 본 우리 대표자라는 그들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여당의원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호적이면서 정부직원들을 감싸기에 급급했고, 반면에 일부 야당의원들은 국정감사 절차조차도 무시하고 위원장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가히 비민주적인 모습조차 보였다.
또한 국회가 하는 일들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국정감사에 불참한 비교섭단체(자민련) 의원도 있었다. 감사의 대상인 공무원들이 보여준 자세도 국회의원들과 다를 바 없었다.
타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발언과 우리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할 뿐이라는 수동적인 자세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였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들을 믿고(사실 ‘믿는다’는 표현도 의심스럽다.) 나라의 운영을 맡겼다는 것. 한마디로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