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후기 - 한양대 양경철
법률연맹
2009-03-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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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학기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먼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한 선배의 추천 때문이다. 그 선배는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이 약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일을 한다고 들었다. 그리고 다른 봉사활동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다. 마침 법정모니터링을 어떤 수업의 과제로 해본 적이 있어 봉사활동신청기간 훨씬 전부터 미리 마음을 먹고 법률소비자단체에서 일하기로 했었다.
봉사활동 첫 날, 약간은 긴장되는 기분으로 처음 법률연맹의 사무실을 찾았다. 예정된 대로 받게 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법과 사법이 바로 알아야 나와 사회를 지킬 수 있다.’ 는 주제로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강연에서 여러 가지 교훈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악법도 법이라면서 독배를 마셨던 소크라테스의 예를 들면서 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된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법이라도 지키되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는 말은 그 강연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 지금의 사람들이 법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피해를 입고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법을 고치려는 노력보다는 관행이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핑계로 법을 무시하는 처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설명은 아주 인상 깊었다. 그 강연을 들으면서 이 단체가 맡고 있는 일의 중요한 내용과 정신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내가 맡은 부분인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법원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중압감이다. 항상 TV만으로 보던 법원 건물과 판사와 검사를 직접 보는 것 만으로도 처음에는 약간의 부담스러움을 느꼈다. 법정모니터링의 내용은 말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의 재판을 진행하는 태도를 관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법고시 합격을 거쳐 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판사와 검사는 자칫 그 높은 자부심만으로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두 자리에 있는 사람의 태도를 주로 관찰하였다. 판사가 재판장에 들어오는 시각은 약속된 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판사가 피고의 말을 듣는 태도도 그렇게 잘못된 점은 없어 보였다. 검사도 자기가 심문할 부분에서는 성의껏 심문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모니터링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으로 느낀 것은 재판을 한 명의 판사가 여러 사건을 진행할 경우 사건 진행의 순서가 사건 번호의 순서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한 순서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의 재판 진행시간과 그렇지 않을 경우의 진행시간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여러 차례 재판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이것이 재판의 중요도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도 알았다.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가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진행과정이 성의 없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변호사와 판사가 같은 사법고시출신이기 때문에 서로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가 선임되었으므로 그 사건을 먼저 그리고 성의 있게 처리하고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서도 맨 나중으로 밀리고 진행자체도 간소화 된다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약자를 무시하는 행위로 법원에서 고쳐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알려준 그 동안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었던 재판 진행과정과 궁금했던 법률상식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법률소비자연맹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봉사활동 첫 날, 약간은 긴장되는 기분으로 처음 법률연맹의 사무실을 찾았다. 예정된 대로 받게 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법과 사법이 바로 알아야 나와 사회를 지킬 수 있다.’ 는 주제로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강연에서 여러 가지 교훈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악법도 법이라면서 독배를 마셨던 소크라테스의 예를 들면서 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된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법이라도 지키되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는 말은 그 강연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 지금의 사람들이 법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피해를 입고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법을 고치려는 노력보다는 관행이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핑계로 법을 무시하는 처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설명은 아주 인상 깊었다. 그 강연을 들으면서 이 단체가 맡고 있는 일의 중요한 내용과 정신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내가 맡은 부분인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선 법원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중압감이다. 항상 TV만으로 보던 법원 건물과 판사와 검사를 직접 보는 것 만으로도 처음에는 약간의 부담스러움을 느꼈다. 법정모니터링의 내용은 말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의 재판을 진행하는 태도를 관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출세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법고시 합격을 거쳐 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판사와 검사는 자칫 그 높은 자부심만으로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두 자리에 있는 사람의 태도를 주로 관찰하였다. 판사가 재판장에 들어오는 시각은 약속된 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판사가 피고의 말을 듣는 태도도 그렇게 잘못된 점은 없어 보였다. 검사도 자기가 심문할 부분에서는 성의껏 심문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모니터링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으로 느낀 것은 재판을 한 명의 판사가 여러 사건을 진행할 경우 사건 진행의 순서가 사건 번호의 순서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한 순서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의 재판 진행시간과 그렇지 않을 경우의 진행시간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여러 차례 재판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이것이 재판의 중요도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도 알았다.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가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진행과정이 성의 없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변호사와 판사가 같은 사법고시출신이기 때문에 서로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가 선임되었으므로 그 사건을 먼저 그리고 성의 있게 처리하고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서도 맨 나중으로 밀리고 진행자체도 간소화 된다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약자를 무시하는 행위로 법원에서 고쳐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알려준 그 동안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었던 재판 진행과정과 궁금했던 법률상식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법률소비자연맹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