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소감문 동국대 국제통상 장필성
법률연맹
2009-03-13 00:00:00
235
235
이번 겨울학기 사회봉사를 신청할 당시에는 사실 사회봉사라는 목적보다는 장학금과 취업에 필요한 봉사점수를 획득해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먼저 사회봉사를 했던 선배의 권유도 있었지만 장애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보다는 NGO에서 하는 것이 편하기도 할 것 같아 법률소비자연맹을 선택하였다. 자원봉사라는 개념보다는 필요로 인한 것이었다고나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경험한 것은 재판과정을 지켜본 것이다. 법률모니터링을 하기위해 서울지방법원 형사재판을 참관하였다. 처음에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왠지 모르는 법원이라는 권위와 처음으로 온 생소한 장소라는 점에서 위압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은 사라졌다. 각종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드라마나 영화 속의 재판과 실제 재판과는 얼마나 다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재판을 하는 법조인들의 모습은 내가 상상하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것이었다. 법을 수호하려는 검사, 피고인을 위해 열성적인 변호를 하는 변호사...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하나의 직업인으로 보일 뿐이었다. 물론 하루에 해야하는 재판이 많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열의도 없었고 빨리 끝내고 쉬고싶은 모습이라고나 할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실망으로 다가오기 보다는 내가 평소에 몰랐던 실제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내게 도움이 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처음 기관 오리엔테이션때 담당자 선생님께서 법률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사회봉사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의견이나 날카로운 비판을 바란다기보다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실상을 알도록 하는 교육의 기능이 더 크다고 하셨는데 그 실상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게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재판당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생각이다. 나는 평소에 우리나라의 공권력의 위축을 우려한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인권보다는 경찰이나 검찰의 권위를 더 높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과거 폭력정치같은 우리나라의 아픈 지난 과거사 때문인지는 몰라도 근래 들어 인권선진국이라는 서방국가보다 공권력을 제한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았다. 물론 내가 당사자가 되어 본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인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몇십분도 안되는 실제 재판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재판이 순식간에 진행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었다. 또 많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지만 성범죄피해자들의 인권존중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느낌이다. 성매수같은 성범죄관련 중한 범죄들은 비공개재판을 하지만 강제추행같은 그나마 경한 범죄의 경우에는 그대로 공개재판을 하였다. 물론 재판중이기 때문에 실제 누가 범죄자고 피해자라고 확정할 수 없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증인이 공개석상에서 증언하는데 사건이 경한 축에 속한다 하더라고 내가 증인이라면 많이 창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체계를 잘 모르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성범죄관련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가 더 강화되었으면 한다.
법률모니터링과 더불어 각종 학술대회 모니터링도 병행하였다. 솔직히 법정에서 네 시간동안 지루하게 앉아있는 것보다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학술대회 모니터링이 재미는 있었다. 처음에는 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각종 학술대회 모니터링까지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각종 세미나를 참관하면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교육정책토론회, 주택임대법 개정 토론회 등 같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법제화 되면 직․간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법안이 제출되기 이전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세미나참석을 하면서 한가지 느낀 것은 국회출입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처음 법률모니터링을 할 때 법정의 알 수 없는 위압감에 나도 모르게 위축당했는데 국회도서관이나 의원회관 출입에 비하면 법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으로 느껴졌다. 물론 국회가 국가주요기관이면 그 앞에서 시위도 많이 한다지만 모든 시민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무튼 이번 겨울학기 사회봉사 활동은 여러모로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비록 시작은 필요로 인한 반강제적인 봉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재판의 실상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하여 무관심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며 왜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봉사를 마치면서 머릿속에 각인시켜놓은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법은 법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우리는 법의 소비자이며 법의 주체는 사법기관이 아닌 법의 소비자인 우리라는 것”이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경험한 것은 재판과정을 지켜본 것이다. 법률모니터링을 하기위해 서울지방법원 형사재판을 참관하였다. 처음에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왠지 모르는 법원이라는 권위와 처음으로 온 생소한 장소라는 점에서 위압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은 사라졌다. 각종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드라마나 영화 속의 재판과 실제 재판과는 얼마나 다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재판을 하는 법조인들의 모습은 내가 상상하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것이었다. 법을 수호하려는 검사, 피고인을 위해 열성적인 변호를 하는 변호사...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하나의 직업인으로 보일 뿐이었다. 물론 하루에 해야하는 재판이 많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열의도 없었고 빨리 끝내고 쉬고싶은 모습이라고나 할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실망으로 다가오기 보다는 내가 평소에 몰랐던 실제 모습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내게 도움이 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처음 기관 오리엔테이션때 담당자 선생님께서 법률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사회봉사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의견이나 날카로운 비판을 바란다기보다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실상을 알도록 하는 교육의 기능이 더 크다고 하셨는데 그 실상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게 변화를 가져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재판당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생각이다. 나는 평소에 우리나라의 공권력의 위축을 우려한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인권보다는 경찰이나 검찰의 권위를 더 높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과거 폭력정치같은 우리나라의 아픈 지난 과거사 때문인지는 몰라도 근래 들어 인권선진국이라는 서방국가보다 공권력을 제한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았다. 물론 내가 당사자가 되어 본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인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몇십분도 안되는 실제 재판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재판이 순식간에 진행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었다. 또 많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지만 성범죄피해자들의 인권존중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느낌이다. 성매수같은 성범죄관련 중한 범죄들은 비공개재판을 하지만 강제추행같은 그나마 경한 범죄의 경우에는 그대로 공개재판을 하였다. 물론 재판중이기 때문에 실제 누가 범죄자고 피해자라고 확정할 수 없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증인이 공개석상에서 증언하는데 사건이 경한 축에 속한다 하더라고 내가 증인이라면 많이 창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체계를 잘 모르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성범죄관련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가 더 강화되었으면 한다.
법률모니터링과 더불어 각종 학술대회 모니터링도 병행하였다. 솔직히 법정에서 네 시간동안 지루하게 앉아있는 것보다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학술대회 모니터링이 재미는 있었다. 처음에는 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각종 학술대회 모니터링까지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각종 세미나를 참관하면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교육정책토론회, 주택임대법 개정 토론회 등 같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법제화 되면 직․간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법안이 제출되기 이전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세미나참석을 하면서 한가지 느낀 것은 국회출입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처음 법률모니터링을 할 때 법정의 알 수 없는 위압감에 나도 모르게 위축당했는데 국회도서관이나 의원회관 출입에 비하면 법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으로 느껴졌다. 물론 국회가 국가주요기관이면 그 앞에서 시위도 많이 한다지만 모든 시민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무튼 이번 겨울학기 사회봉사 활동은 여러모로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비록 시작은 필요로 인한 반강제적인 봉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재판의 실상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하여 무관심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며 왜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봉사를 마치면서 머릿속에 각인시켜놓은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법은 법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우리는 법의 소비자이며 법의 주체는 사법기관이 아닌 법의 소비자인 우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