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뜻깊었던 봉사활동 - 이준형
법률연맹
2009-03-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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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전공하지는 않더라도 누구나 법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고교 교과 과정에서 배우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소재로 채택되기도 하는데 흔히 말하기를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있는 자에겐 관대하고 없는 자에게 엄격하다’ 등등 약자나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법이 멀고, 지금까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왔었다. 살아오면서 한번도 법원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간적이 없었고 주위에서도 가본 사람이 없었다.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법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배워왔는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었고 이번에 사회봉사로 법정모니터링을 신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청을 하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는데 그날 시험이 있어서 일찍 나와야만 했다. 보통 경우와 달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획되어 있었고 몇 분의 저명인사들의 기본 소양 교육 강의로 진행되는 것 같았다. 다음번에 갔을 때 따로 교육을 받았지만 시험 때문에 일찍 나와야 했던 게 아쉬웠다. 교육의 주된 내용은 사회봉사가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자세를 지녀라 하는 것이었다. 대학교 와서야 비로소 사회봉사 활동을 해봤고 그것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봉사가 활성화 되어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거의 대부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을 받은 다음날부터 법원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민사ㆍ형사 재판은 보통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열리고, 아침 시간대는 주로 선고 공판이 열리며, 점심시간 이후에는 재판과정을 지켜 볼 수 있다고 하셨다. 계절학기 기간이라 주로 점심시간 이후에 재판을 지켜봤다. 첫날 민사 법정을 갔다. 법정 안이 어떨까 상상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작았고 편한 느낌을 받았다.
한국 전력 공사와 땅 주인사이에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걸게 되었고 오래 걸리지는 않았지만,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지루했다. 두 번째 날부터는 형사법원으로 갔다.
민사 재판은 보통 2-3 건인데 반해 형사 재판은 수십 건에 달했다. 그리고 민사에서는 한명의 판사가 진행하는데 반해 3명의 판사와 한명의 검사가 들어왔다. 피고인 중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자기가 직접 변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는 재판이 5분을 넘지 못했고 피고인은 대부분 말은 또박 또박 잘하지만 감정에 호소하는 변론이 대부분이었다. 네 번째 갔을 때는 아침에 가서 선고하는 걸 모니터링 했다. 검사 변호사 없이 판사 3명과 피고인이 나왔다. 항소심이라 이미 한번씩 판결을 받았던 사건들이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감형이나 무죄가 선고 되었다.
그중 기억에 남는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이었다. 어떻게 사람을 죽여 놓고도 1년 6개월 형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었다. 나중에 여쭤 봤더니 과실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또 어떤 경우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수도 있다고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담당 판사의 주관에 의해서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면서 쓴 웃음을 삼켰다. 재판을 지켜보면서 판사들 중에 조는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의 재판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판사도 아무도 없었다. 또 어떤 판사는 마이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 재판당사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대체로 판사들은 권위 의식이 많아 보였다.
이번에 사회봉사를 하면서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고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서 좋았을 뿐만 아니라, 멀게만 느껴지든 법이 많이 가까워진 것 같다.
하지만 판사의 주관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고,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서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하고, 또 합의금 50만원이 없어서 10일간이나 더 감옥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을 볼 때 아직까지 서민들에게는 법원의 문턱이 높고, 고쳐야 할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소비자 연맹 같은 봉사단체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져 판사가 아닌 다수의 배심원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정 모니터링도 해보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크게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했듯이 누군가 나를 위해 뭔가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신청을 하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는데 그날 시험이 있어서 일찍 나와야만 했다. 보통 경우와 달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획되어 있었고 몇 분의 저명인사들의 기본 소양 교육 강의로 진행되는 것 같았다. 다음번에 갔을 때 따로 교육을 받았지만 시험 때문에 일찍 나와야 했던 게 아쉬웠다. 교육의 주된 내용은 사회봉사가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자세를 지녀라 하는 것이었다. 대학교 와서야 비로소 사회봉사 활동을 해봤고 그것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선진국의 경우 사회봉사가 활성화 되어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거의 대부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을 받은 다음날부터 법원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민사ㆍ형사 재판은 보통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열리고, 아침 시간대는 주로 선고 공판이 열리며, 점심시간 이후에는 재판과정을 지켜 볼 수 있다고 하셨다. 계절학기 기간이라 주로 점심시간 이후에 재판을 지켜봤다. 첫날 민사 법정을 갔다. 법정 안이 어떨까 상상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작았고 편한 느낌을 받았다.
한국 전력 공사와 땅 주인사이에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걸게 되었고 오래 걸리지는 않았지만,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지루했다. 두 번째 날부터는 형사법원으로 갔다.
민사 재판은 보통 2-3 건인데 반해 형사 재판은 수십 건에 달했다. 그리고 민사에서는 한명의 판사가 진행하는데 반해 3명의 판사와 한명의 검사가 들어왔다. 피고인 중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자기가 직접 변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는 재판이 5분을 넘지 못했고 피고인은 대부분 말은 또박 또박 잘하지만 감정에 호소하는 변론이 대부분이었다. 네 번째 갔을 때는 아침에 가서 선고하는 걸 모니터링 했다. 검사 변호사 없이 판사 3명과 피고인이 나왔다. 항소심이라 이미 한번씩 판결을 받았던 사건들이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감형이나 무죄가 선고 되었다.
그중 기억에 남는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이었다. 어떻게 사람을 죽여 놓고도 1년 6개월 형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었다. 나중에 여쭤 봤더니 과실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또 어떤 경우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수도 있다고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담당 판사의 주관에 의해서 판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면서 쓴 웃음을 삼켰다. 재판을 지켜보면서 판사들 중에 조는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의 재판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판사도 아무도 없었다. 또 어떤 판사는 마이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 재판당사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고 대체로 판사들은 권위 의식이 많아 보였다.
이번에 사회봉사를 하면서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고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서 좋았을 뿐만 아니라, 멀게만 느껴지든 법이 많이 가까워진 것 같다.
하지만 판사의 주관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고,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서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하고, 또 합의금 50만원이 없어서 10일간이나 더 감옥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을 볼 때 아직까지 서민들에게는 법원의 문턱이 높고, 고쳐야 할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소비자 연맹 같은 봉사단체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져 판사가 아닌 다수의 배심원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정 모니터링도 해보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크게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했듯이 누군가 나를 위해 뭔가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