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정 참관 후 - 서울대 전기컴퓨터 공학부 김종현
법률연맹
2009-03-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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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새내기 시케줄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법정모니터링을 하러 가는 날이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에서만 보덤 법정은 이과생인 나에게 전혀 와 닿지 않는 공가니었으며, 내가 그 안에서 재판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사람이 무지 많은 출근시간에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교대역에 도착했다.
11번 출구 쪽으로 나와서 친구를 만나 한 5분쯤 걸으니 법원에 도착했다. 법원에 가는 길에는 수많은 법률사무소가 있어서 이곳이 법원 그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법원에 도착하니 머저 가정법원과 민사법원이 있는 동관이 눈에 들어왔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고등법원과 형사법원이 있는 서관이, 그리고 동관 뒤쪽으로 있는 별관에는 소액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있었다. 우리는 지방법원민사부에 들어가서 참관하기로 햇다.
법원 지리를 잘 몰라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일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좀 주시기도 햇지만, 대부분 버봔들은 모니터링 하러 온 우리들을 그다지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법정은 참관하려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하는 재판은 모니터링 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다른 법정으로 가라며 내쫓았다. 그 당시에는 잘 몰라서 다른 법정으로 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불쾌한 일이었다.
개정시간을 5분 남기고 법정에 들어갔다. 우리처럼 모니터링 하러 온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부분이 검은 양복이나 정장을 차려입은 분들이었다. 판사가 정시에 맞춰서 들어왔고 우리는 잠깐 일어났다가 앉았다.
우리가 방청한 법정은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대질심문과 증거물 제출, 그리고 많은 방청객들, 오가는 설전 등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전 재판이라 그런지 대부분 서류를 제출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는 식으로 해결되어 갔다. 한 사건이 10분내외의 짧은 시간에 해결되었으며 원고나 피고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허대했다. 뭔가 김빠진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법정의 분위기는 무거웠으며 엄숙했다. 밝은 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고 모두 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루 이틀 쯤 법정을 참과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매일 법정에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답답하고 지루할 것 같았다.
한번은 내가 다리를 고고 앉았는데 정리 중에 한 분이 나에게 와서 자세를 지적하고 갔다. 마치 고등학교 아침 조회 시간에 열중 쉬어 자세가 불성실한 학생을 골라내는 선생님 같았다. 심각한 일을 집행하는 장소라곤 하지만 이렇게까지 엄숙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밝은 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면 법정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조금 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11번 출구 쪽으로 나와서 친구를 만나 한 5분쯤 걸으니 법원에 도착했다. 법원에 가는 길에는 수많은 법률사무소가 있어서 이곳이 법원 그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법원에 도착하니 머저 가정법원과 민사법원이 있는 동관이 눈에 들어왔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고등법원과 형사법원이 있는 서관이, 그리고 동관 뒤쪽으로 있는 별관에는 소액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있었다. 우리는 지방법원민사부에 들어가서 참관하기로 햇다.
법원 지리를 잘 몰라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일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좀 주시기도 햇지만, 대부분 버봔들은 모니터링 하러 온 우리들을 그다지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법정은 참관하려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하는 재판은 모니터링 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다른 법정으로 가라며 내쫓았다. 그 당시에는 잘 몰라서 다른 법정으로 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불쾌한 일이었다.
개정시간을 5분 남기고 법정에 들어갔다. 우리처럼 모니터링 하러 온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부분이 검은 양복이나 정장을 차려입은 분들이었다. 판사가 정시에 맞춰서 들어왔고 우리는 잠깐 일어났다가 앉았다.
우리가 방청한 법정은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대질심문과 증거물 제출, 그리고 많은 방청객들, 오가는 설전 등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전 재판이라 그런지 대부분 서류를 제출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는 식으로 해결되어 갔다. 한 사건이 10분내외의 짧은 시간에 해결되었으며 원고나 피고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허대했다. 뭔가 김빠진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법정의 분위기는 무거웠으며 엄숙했다. 밝은 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고 모두 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루 이틀 쯤 법정을 참과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매일 법정에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답답하고 지루할 것 같았다.
한번은 내가 다리를 고고 앉았는데 정리 중에 한 분이 나에게 와서 자세를 지적하고 갔다. 마치 고등학교 아침 조회 시간에 열중 쉬어 자세가 불성실한 학생을 골라내는 선생님 같았다. 심각한 일을 집행하는 장소라곤 하지만 이렇게까지 엄숙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좀 더 밝은 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면 법정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조금 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