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활동 소감문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이영환
법률연맹
2009-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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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 스무 살. 드디어 나도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성인이고 나에게도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의무인 선거권이 주어진다. 게다가 내가 처음 겪게 될 선거는 대통령선거다. 유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나의 한 표가 우리나라의 5년, 그리고 그 이후의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준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인터넷을 뒤적이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의정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하는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여기에 지원했다. 각 국회의원들의 정책 발의와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이제 막 투표의 권리를 가지게 된 나에게 올해 대선 투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우리나라의 사법질서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감시하고 정치 개혁을 위해 의정 서비스를 감시·평가하는 국내 최대의 법률관련 시민단체이다. 이곳에서 내가 활동하기로 한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앞서 언급했듯이 17대 국회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17대 국회의원들의 활동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 졌으며 나는 특정의원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거나 아니면 그 의원이 행한 국정감사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일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소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어떤 특정한 위원회와 분과에 소속되어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일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치를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절대적인 봉사활동 시간으로 볼 때 이러한 작업은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실에 들러 그 곳에서 활동할 때에만 간헐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오히려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만큼 많이 느낀 것은 두 번째 활동인 법원 모니터링이다.
처음에 의정 모니터링을 위해서 방문했던 내가 법원 모니터링을 하게 된 점은 법률연맹에 상근하시는 김대인 총재님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서이다.
법원 모니터링은 의정 모니터링과 달리 직접 몸으로 뛰는 활동이다. 나는 주로 교대역에 서울지방법원을 모니터링 했는데 민사 법원과 형사법원 그리고 가정 법원을 모두 모니터링하려고 노력했다. 법원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가서 판사가 들어올 때 제시간에 맞추어 오는지, 변호사가 증인을 대질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법률에 무지한 일반 사람들이 법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 판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등 대한 민국의 법률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고안된 평가안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평가 사안들의 섬세함을 보고 이 단체의 유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법원 모니터링을 하는 수많은 ‘일반 시민’들에 의해 평가되고 보고되는 모니터링 자료들은 수치화되어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며 법률 연맹에서는 이를 근거로 법원의 지나친 위계질서와 위압감, 낮은 서비스 수준 등을 꾸준히 지적하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가 한 층 향상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랄 법원에서는 삶의 다양한 양태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가족 간의 사기극에서부터 단순한 실수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까지 보기 싫고 겪기 싫지만 우리의 삶에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삶의 양태들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나의 옳지 못한 많은 모습들을 투영해 볼 수 있었고 또 반성 할 수 있었다. 봉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 했던가. 그 말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활동이었다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인터넷을 뒤적이던 중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의정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하는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여기에 지원했다. 각 국회의원들의 정책 발의와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이제 막 투표의 권리를 가지게 된 나에게 올해 대선 투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우리나라의 사법질서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감시하고 정치 개혁을 위해 의정 서비스를 감시·평가하는 국내 최대의 법률관련 시민단체이다. 이곳에서 내가 활동하기로 한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앞서 언급했듯이 17대 국회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17대 국회의원들의 활동 사항들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 졌으며 나는 특정의원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거나 아니면 그 의원이 행한 국정감사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일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소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어떤 특정한 위원회와 분과에 소속되어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일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치를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절대적인 봉사활동 시간으로 볼 때 이러한 작업은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실에 들러 그 곳에서 활동할 때에만 간헐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오히려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만큼 많이 느낀 것은 두 번째 활동인 법원 모니터링이다.
처음에 의정 모니터링을 위해서 방문했던 내가 법원 모니터링을 하게 된 점은 법률연맹에 상근하시는 김대인 총재님의 강력한 권유에 의해서이다.
법원 모니터링은 의정 모니터링과 달리 직접 몸으로 뛰는 활동이다. 나는 주로 교대역에 서울지방법원을 모니터링 했는데 민사 법원과 형사법원 그리고 가정 법원을 모두 모니터링하려고 노력했다. 법원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가서 판사가 들어올 때 제시간에 맞추어 오는지, 변호사가 증인을 대질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법률에 무지한 일반 사람들이 법률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 판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등 대한 민국의 법률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고안된 평가안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평가 사안들의 섬세함을 보고 이 단체의 유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법원 모니터링을 하는 수많은 ‘일반 시민’들에 의해 평가되고 보고되는 모니터링 자료들은 수치화되어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며 법률 연맹에서는 이를 근거로 법원의 지나친 위계질서와 위압감, 낮은 서비스 수준 등을 꾸준히 지적하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가 한 층 향상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랄 법원에서는 삶의 다양한 양태들을 만날 수 있었다. 가족 간의 사기극에서부터 단순한 실수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까지 보기 싫고 겪기 싫지만 우리의 삶에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삶의 양태들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나의 옳지 못한 많은 모습들을 투영해 볼 수 있었고 또 반성 할 수 있었다. 봉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 했던가. 그 말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활동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