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사회봉사를 마치고..-건국대 영어영문학과 허현정
법률연맹
2009-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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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2학기에 법률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후 두 번째의 활동이었다. 이번 학기에도 학교에서 사회봉사과목을 수강 신청 해 놓고 어디에서 활동을 할까 곰곰이 생각했다. 한 곳에서 계속하는 봉사활동이 좋을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결국 지난 학기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 번 법률연맹에서 봉사활동을 하리라 마음먹었다. 먼저 지난 학기의 활동을 되짚어보면 매년 가을학기의 주요 쟁점인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였고 언론모니터링도 함께 하였다. 본래는 언론에 관심이 있어 언론모니터링을 신청했었지만 국정감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호기심이 발동하여 국정감사 모니터링도 함께 한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본인은 정치에 무한한 관심은 없었다. 대학생의 신분에서 보자면 다소 부끄러운 일일 수 있겠으나 정치나 국회위원들은 나와 상관없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영광스럽게도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의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각종 진흥회에 관한 감사를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국회위원들이 좀 더 친근하게 여겨졌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각종 이슈에 대해서도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문화관광위원회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신문의 논지와 요지에 대해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는 법정모니터링과 언론 모니터링을 함께 하게 되었다. 법정모니터링 3번이 필수라고 해서 다소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막상 해보니 그다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큰 노력을 요하는 활동이 아니었고 생소한 법정에서 재판 과정을 모니터하는 일은 의외로 흥미로운 구석이 많았다. 첫 날에는 민사소액재판을 모니터했다.
판사는 정시에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서류를 들추며 각종 재판에 대해 빠른 선고를 내리기 시작했다. 일전에 법률연맹 사무실에 내방했을 때 오전 재판에서는 시작하는 재판이 많고 오후 재판에는 선고가 많다는 설명을 들은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판사의 작고 빠른 목소리와 돈에 관련한 각종 숫자들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여러 재판에 대해 선고를 내린 다음 다른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변호사 한 명만 나와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몇 마디를 하고 그만이었다. 그렇게 몇 개의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변호사들이 판사에게 다소 굽실거리는 경향을 볼 수 있어 판사가 위압적으로 느껴졌고 심지어는 변호사들에게 연민이 느껴지기도 했다. 다소 지루함을 느끼던 중 갑자기 법원정리가 다가오더니 따라 나오라고 했다. 순간 일전에 들었던 몇 가지 사례와 대비를 이루며 쫓아내는 것인가 하여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러나 그 분은 인자한 미소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다. 복도로 나오자 그 분은 요새 법정에 과제나 리포트로 인해 학생들이 많이 찾는다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셨다. 그리고 재판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다. 처음 왔다는 대답에 그 분은 민사재판은 단순 돈 문제로 불거진 것이라 재미가 없고 알아듣기도 쉽지 않다며 형사재판을 참관해 볼 것을 권해주셨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형사재판을 모니터하러 갔다. 역시 형사재판이니만큼 듣던 대로 피고인이 수의를 입고 법정에 직접 나와 있었고 그들을 감독하는 경찰관과 증인, 변호사들도 많아 TV에서 보던 그런 재판이 진행 되었다. 두 번째 날에 모니터한 재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살인 미수 혐의로 인한 재판이었다. 피고인은 탈북자인데 형을 죽이려다 실패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함께 탈북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은 자리를 잡고 성실히 살고 있지만 피고인은 직장도 못 구하고 적응도 잘 하지 못한 것 같았다. 때문에 일전에도 이와 같은 혐의가 있었다고 한다. 본인이 탈북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던 데다가 형제 간의 살인 미수 혐의라고 하니 전혀 지루하지 않고 생소했다.
이어 세 번째 모니터를 하러 간 날에는 여러 재판장 중 다수가 즉심으로 인해 비공개가 되어 있어 더 실감이 났다. 그 중에서 공개 재판장을 관람했다. 마약과 폭력행위에 대한 재판이 주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 가장 재판 시간도 길었고 흥미로웠던 것은 필로폰 투여에 관한 재판이었다. 피고인이 둘 이었는데 한 명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했고 다른 피고인의 증인도 되었다. 처음에 호기심으로 인해 투여를 했지만 나중에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와 불행한 사례로 인해 하지 않을 것이라 결심하고 자백을 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그들의 입을 통해 마약범들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다. 심지어 다른 한 명은 이미 필로폰으로 인해 몇 번이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었다. 그로 인해 마약의 폐해를 더 잘 느낄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재판 내용으로 인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그러다 며칠 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쓴 책을 읽다가 공감한 사실이 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에게 수의를 입히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미결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지 죄를 지었다고 의심을 하는 단계에서 수의를 입히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했다. 그로 인해 고심하던 중 일부 수정을 해 피고인의 의사로 미리 신청을 하면 사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만들었단다. 그러나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지 떠도는 미신 때문인지 요새는 다시 모두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는다고 했다. 그 미신인즉슨 수의를 입어야 재판관이 불쌍하게 여겨 너그러운 처벌을 내리고 사복을 입으면 건방지게 본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미신이 납득될 수도 있겠으나 좀 우습기도 했다. 피고인의 의사라는데 어쩔 수야 없는 일이지만 본인은 수의가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이번 학기동안 법정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임시국회에 대한 언론모니터링을 하면서 각종 쟁점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언론모니터링은 정치에서 멀어진 나에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 주었다. 또한 처음 접해본 법정모니터링 역시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역시 법률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더 큰 의미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연이은 봉사활동으로 인해 본인의 끈기와 성실성을 증명할 수 있어 기뻤고 기회가 된다면 몇 번이고 더 법률연맹에서의 활동을 하고 싶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영광스럽게도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의 국가청렴위원회에 대한 감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각종 진흥회에 관한 감사를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국회위원들이 좀 더 친근하게 여겨졌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각종 이슈에 대해서도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문화관광위원회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신문의 논지와 요지에 대해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는 법정모니터링과 언론 모니터링을 함께 하게 되었다. 법정모니터링 3번이 필수라고 해서 다소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막상 해보니 그다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큰 노력을 요하는 활동이 아니었고 생소한 법정에서 재판 과정을 모니터하는 일은 의외로 흥미로운 구석이 많았다. 첫 날에는 민사소액재판을 모니터했다.
판사는 정시에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서류를 들추며 각종 재판에 대해 빠른 선고를 내리기 시작했다. 일전에 법률연맹 사무실에 내방했을 때 오전 재판에서는 시작하는 재판이 많고 오후 재판에는 선고가 많다는 설명을 들은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판사의 작고 빠른 목소리와 돈에 관련한 각종 숫자들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여러 재판에 대해 선고를 내린 다음 다른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변호사 한 명만 나와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몇 마디를 하고 그만이었다. 그렇게 몇 개의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변호사들이 판사에게 다소 굽실거리는 경향을 볼 수 있어 판사가 위압적으로 느껴졌고 심지어는 변호사들에게 연민이 느껴지기도 했다. 다소 지루함을 느끼던 중 갑자기 법원정리가 다가오더니 따라 나오라고 했다. 순간 일전에 들었던 몇 가지 사례와 대비를 이루며 쫓아내는 것인가 하여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러나 그 분은 인자한 미소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다. 복도로 나오자 그 분은 요새 법정에 과제나 리포트로 인해 학생들이 많이 찾는다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셨다. 그리고 재판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다. 처음 왔다는 대답에 그 분은 민사재판은 단순 돈 문제로 불거진 것이라 재미가 없고 알아듣기도 쉽지 않다며 형사재판을 참관해 볼 것을 권해주셨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형사재판을 모니터하러 갔다. 역시 형사재판이니만큼 듣던 대로 피고인이 수의를 입고 법정에 직접 나와 있었고 그들을 감독하는 경찰관과 증인, 변호사들도 많아 TV에서 보던 그런 재판이 진행 되었다. 두 번째 날에 모니터한 재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살인 미수 혐의로 인한 재판이었다. 피고인은 탈북자인데 형을 죽이려다 실패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함께 탈북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은 자리를 잡고 성실히 살고 있지만 피고인은 직장도 못 구하고 적응도 잘 하지 못한 것 같았다. 때문에 일전에도 이와 같은 혐의가 있었다고 한다. 본인이 탈북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던 데다가 형제 간의 살인 미수 혐의라고 하니 전혀 지루하지 않고 생소했다.
이어 세 번째 모니터를 하러 간 날에는 여러 재판장 중 다수가 즉심으로 인해 비공개가 되어 있어 더 실감이 났다. 그 중에서 공개 재판장을 관람했다. 마약과 폭력행위에 대한 재판이 주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 가장 재판 시간도 길었고 흥미로웠던 것은 필로폰 투여에 관한 재판이었다. 피고인이 둘 이었는데 한 명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했고 다른 피고인의 증인도 되었다. 처음에 호기심으로 인해 투여를 했지만 나중에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와 불행한 사례로 인해 하지 않을 것이라 결심하고 자백을 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그들의 입을 통해 마약범들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다. 심지어 다른 한 명은 이미 필로폰으로 인해 몇 번이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었다. 그로 인해 마약의 폐해를 더 잘 느낄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재판 내용으로 인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그러다 며칠 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쓴 책을 읽다가 공감한 사실이 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에게 수의를 입히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미결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단지 죄를 지었다고 의심을 하는 단계에서 수의를 입히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했다. 그로 인해 고심하던 중 일부 수정을 해 피고인의 의사로 미리 신청을 하면 사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만들었단다. 그러나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지 떠도는 미신 때문인지 요새는 다시 모두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는다고 했다. 그 미신인즉슨 수의를 입어야 재판관이 불쌍하게 여겨 너그러운 처벌을 내리고 사복을 입으면 건방지게 본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미신이 납득될 수도 있겠으나 좀 우습기도 했다. 피고인의 의사라는데 어쩔 수야 없는 일이지만 본인은 수의가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이번 학기동안 법정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임시국회에 대한 언론모니터링을 하면서 각종 쟁점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언론모니터링은 정치에서 멀어진 나에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 주었다. 또한 처음 접해본 법정모니터링 역시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역시 법률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더 큰 의미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연이은 봉사활동으로 인해 본인의 끈기와 성실성을 증명할 수 있어 기뻤고 기회가 된다면 몇 번이고 더 법률연맹에서의 활동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