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사회의 한 구성원일 뿐인 판사임을 알게되고..-동국대 법학과 박영아
법률연맹 2009-03-17 00:00:00 536
횃불과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처럼 법정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갓 수업을 마친 후 전공 서적을 들고 법원으로 가는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 않았다.
대학교 입학 후 학교 수업만 충실했던 나는 숫자 ‘2’가 겹치는 나이, 22살을 시작으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던 찰나에 직접 현장에서 법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고 법을 통해 인권이 존중받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이곳, 법률소비자연맹이었다.


‘판사’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에게 있어서 ‘판사’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감탄사가 나오는 경외의 대상이었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며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피고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으며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며, 피고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심문과정을 지켜보는 판사의 모습을 모녀서 ‘판사’라는 직업을 통해 법을 적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살아가는 사회의 한 구성원일 뿐이었다.


도덕과 법은 정확히 구별할 수도 구별하지 않을 수도 없는 관계에 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또한 정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기에는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 했듯이, 인간은 구성원의 공동체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 구성원의 공동체로서 질서유지를 위해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흔히 ‘도덕적 책무’를 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에서 법을 적용하였을 때 사회를 지키고 불의에 맞선 정의로운 법조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이번 봄 학기 봉사활동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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