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이번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배움을...-서울대 법학과 서아리나
법률연맹
2009-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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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사회봉사과목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활동하는 친구 덕분에 ‘사회봉사’라는 과목을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도 나의 전공과 관련된 활동에 관심이 갔다. 그래서 실제로 법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모습도 알고, 나의 미래상을 찾자는 마음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실시하는 ‘법정모니터링’을 신청하였다.
법정모니터링은 민사재판, 형사재판, 소액심판의 재판과정을 각각 3곳의 법정에서 방청하고 모니터링용지를 작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내가 처음 간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법정이었다. 처음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세 곳 모두 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판은 여러날에 걸쳐서 변론이 진행되므로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한번의 방청만으로 변론의 일부밖에 알 수 없어서 사건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사실심인 1심재판도 그러한데 심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서 지방법원에서만 모니터링 하기로 하였다.
민사법정에서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법이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어떤 거창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매우 사적이고도 사소한 욕망에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규율하는 것이다.
대여금, 양수금, 사용료, 손해배상 등 사건의 이름은 다양했지만, 그 속에서는 현실에서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해관계의 갈등과 충돌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법이 우리 일상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형사법정에서는 책에서만 보던 ‘국가공권력의 행사’라는 문구가 실현되는 거슬 알 수 있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 그에 대해 항변하거나 아니면 사죄하는 피고인, 피고인의 죄에 대하여 고압ㅇ하는 검사와 변호사들의 모습을 보았다.
구속된 피고인들이 청원경찰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오는 때에는 나도 긴장했던 기억이 난다.
유죄선고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의 정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n이하여 증인의 증언이 중요시되었다. 증인을 확보하고 소환하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다.
소액법정에서는 재판이 가장 분주하게 이루어졌다.
한 시간 동안에도 15~20건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변론은 짧게 진행되었고, 증거를 제출하거나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그 자리에서 재판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받았던 느낌은 사건 하나에 선고가 내려지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고, 정작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시간은 그에 비해 짧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정에 여러 번 가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다.
하나의 사건에는 사건당사자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양측에서 서로 다른 증거르 제시하고 판사는 사후에 그것을 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몇 번의 변론만으로 짧은 시간 안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 도리어 부당할 것이다.
판결 하나가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학술모니터링으로는 학교의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가하였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한일협력위원회가 공종으로 주최한,‘한일FTA의 쟁점과 협상전망’이라는 주제의 학술행사였다.
요즘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 때문에 사회적 논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FTA에 대해서도 공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예전에 그런 학술행사의 공지를 볼 때에는 그와 전문적으로 관련있는 사람만 참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좋은 학숭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본다.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26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의무적으로 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유익한 경험이었고 많은 공부가 되었다.
봉사라는 것이 무상으로 이루어지지만 봉사자는 그보다 더 값진 보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다음에 사회봉사2를 수강하게 되면 이번에 하지 못했던 의정모니터링과 언론모니터링을 해보고 싶다.
법률연맹 관계자분께 ‘법률연맹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했으면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질문한 적이 있었다.
그에 대해 ‘사회봉사를 통해 배운 것을 자신의 생활에 반영하여 보다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의 답변을 하셨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배움을 잊지 않고 공부하여 나 자신의 삶과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법정모니터링은 민사재판, 형사재판, 소액심판의 재판과정을 각각 3곳의 법정에서 방청하고 모니터링용지를 작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내가 처음 간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법정이었다. 처음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세 곳 모두 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판은 여러날에 걸쳐서 변론이 진행되므로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한번의 방청만으로 변론의 일부밖에 알 수 없어서 사건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사실심인 1심재판도 그러한데 심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서 지방법원에서만 모니터링 하기로 하였다.
민사법정에서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법이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어떤 거창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매우 사적이고도 사소한 욕망에서부터 발생하는 갈등을 규율하는 것이다.
대여금, 양수금, 사용료, 손해배상 등 사건의 이름은 다양했지만, 그 속에서는 현실에서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해관계의 갈등과 충돌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법이 우리 일상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형사법정에서는 책에서만 보던 ‘국가공권력의 행사’라는 문구가 실현되는 거슬 알 수 있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 그에 대해 항변하거나 아니면 사죄하는 피고인, 피고인의 죄에 대하여 고압ㅇ하는 검사와 변호사들의 모습을 보았다.
구속된 피고인들이 청원경찰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오는 때에는 나도 긴장했던 기억이 난다.
유죄선고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의 정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n이하여 증인의 증언이 중요시되었다. 증인을 확보하고 소환하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다.
소액법정에서는 재판이 가장 분주하게 이루어졌다.
한 시간 동안에도 15~20건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변론은 짧게 진행되었고, 증거를 제출하거나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그 자리에서 재판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법정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크게 받았던 느낌은 사건 하나에 선고가 내려지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고, 정작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시간은 그에 비해 짧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정에 여러 번 가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다.
하나의 사건에는 사건당사자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양측에서 서로 다른 증거르 제시하고 판사는 사후에 그것을 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몇 번의 변론만으로 짧은 시간 안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 도리어 부당할 것이다.
판결 하나가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학술모니터링으로는 학교의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가하였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한일협력위원회가 공종으로 주최한,‘한일FTA의 쟁점과 협상전망’이라는 주제의 학술행사였다.
요즘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 때문에 사회적 논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FTA에 대해서도 공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예전에 그런 학술행사의 공지를 볼 때에는 그와 전문적으로 관련있는 사람만 참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좋은 학숭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본다.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26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의무적으로 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유익한 경험이었고 많은 공부가 되었다.
봉사라는 것이 무상으로 이루어지지만 봉사자는 그보다 더 값진 보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다음에 사회봉사2를 수강하게 되면 이번에 하지 못했던 의정모니터링과 언론모니터링을 해보고 싶다.
법률연맹 관계자분께 ‘법률연맹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했으면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질문한 적이 있었다.
그에 대해 ‘사회봉사를 통해 배운 것을 자신의 생활에 반영하여 보다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의 답변을 하셨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배움을 잊지 않고 공부하여 나 자신의 삶과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