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정모니터링 소감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영조
법률연맹
2009-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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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성인으로 대접받는 대학생이 되면서 우리사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사회봉사 교과목을 신청했다. 여러 가지 봉사 활동들이 있었지만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하는 법정 모니터링이 눈에 띄었다. 평소에 법원은 TV에서만 보던 먼 존재였는데, 직접 법원에 가서 법조인들이 활동하는 모습과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점이 끌렸다. 사회를 바로잡아 가는 활동의 한 부분을 맡는 다는 책임감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법률 소비자 연맹은 내가 신청한 법정 모니터링 외에도 언론 모니터링, 국정 모니터링 등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집단이 얼마나 잘 활동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관할 수 없는 사회와 한발자국 떨어져 있던 나 자신을 사회 속으로 끌어다 놓았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때로는 권위주의 적이고 강압적인 판사를 보며 실망을 하였다. 이제까지 내가 지니고 있던 판사에 대한 이미지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정하고 정의로움을 갖춘 법의 심판자였다. 하지만 현실의 판사는 일방적으로 한 쪽 편을 드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듯 서두르는 모습도 보였다. 그 재판하나에 한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말이다.(물론 특정 판사 몇몇만)
판결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끌려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소액의 벌금이나 몇 개월의 짧은 구속 생활을 선고 받은 사람들도 말이다. 처음에는 ‘그냥 몇 개월 살고 나오면 되지, 그냥 얼마 내면 되지, 뭘 저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까’라고 치기 어린 생각도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돌이켜 보면 부끄러울 뿐인, 짧은 생각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전과가 지니는 영향력에 대해서 주위에서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 이제 까지는 그것에 대해 잘 실감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에도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고, 내가 사회의 일면만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작은 벌금에도 힘에 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작은 형량을 사는 동안 생업이 중단되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또, 이제까지 내가 전과자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었던 것처럼, 전과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의 시선은 무엇보다도 따가울 것이다. 이렇게 법적 처벌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고민해본 후에 판결하는 판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더불어 검사, 변호사의 활동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반드시 제대로 이루어져만 함을 피부로 느꼈다.
그러고 나니 내가 하고 있는 법정 모니터링에 이전보다 구체적인 차원의 책임감도 생겼다. 나아가 우리사회에서 누구도 억울하게 피해 받지 않기 위해선 이런 감시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 감시의 결과가 실제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한 학기 동안 법원을 다니면서 얻은 것이 많다. 국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에 뉴스가 아니라 직접 참석해서 본 다는 것 자체로서도 의미 있는 일이었고, 사회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고민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우리 사회에는 법원 말고도 끊임없는 비판과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기회가 된다면 보다 진지한 자세로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이번 봉사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법률 소비자 연맹은 내가 신청한 법정 모니터링 외에도 언론 모니터링, 국정 모니터링 등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집단이 얼마나 잘 활동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관할 수 없는 사회와 한발자국 떨어져 있던 나 자신을 사회 속으로 끌어다 놓았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때로는 권위주의 적이고 강압적인 판사를 보며 실망을 하였다. 이제까지 내가 지니고 있던 판사에 대한 이미지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정하고 정의로움을 갖춘 법의 심판자였다. 하지만 현실의 판사는 일방적으로 한 쪽 편을 드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듯 서두르는 모습도 보였다. 그 재판하나에 한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말이다.(물론 특정 판사 몇몇만)
판결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끌려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소액의 벌금이나 몇 개월의 짧은 구속 생활을 선고 받은 사람들도 말이다. 처음에는 ‘그냥 몇 개월 살고 나오면 되지, 그냥 얼마 내면 되지, 뭘 저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까’라고 치기 어린 생각도 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돌이켜 보면 부끄러울 뿐인, 짧은 생각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전과가 지니는 영향력에 대해서 주위에서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 이제 까지는 그것에 대해 잘 실감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에도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고, 내가 사회의 일면만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작은 벌금에도 힘에 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작은 형량을 사는 동안 생업이 중단되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또, 이제까지 내가 전과자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었던 것처럼, 전과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의 시선은 무엇보다도 따가울 것이다. 이렇게 법적 처벌의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고민해본 후에 판결하는 판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더불어 검사, 변호사의 활동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반드시 제대로 이루어져만 함을 피부로 느꼈다.
그러고 나니 내가 하고 있는 법정 모니터링에 이전보다 구체적인 차원의 책임감도 생겼다. 나아가 우리사회에서 누구도 억울하게 피해 받지 않기 위해선 이런 감시활동이 반드시 필요하고,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 감시의 결과가 실제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
한 학기 동안 법원을 다니면서 얻은 것이 많다. 국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에 뉴스가 아니라 직접 참석해서 본 다는 것 자체로서도 의미 있는 일이었고, 사회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고민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우리 사회에는 법원 말고도 끊임없는 비판과 감시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기회가 된다면 보다 진지한 자세로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이번 봉사활동을 마무리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