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정말 고마운 체험- 건국대 법학과 황윤희
법률연맹
2009-03-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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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나는 중, 고등학교 때 치매노인요양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한 경험이 있었지만 대학에 입학하고, 사법고시 준비를 하면서 사회봉사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
사회봉사를 해 보겠다 마음먹어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고민만하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곤 했다.
사회봉사과목은 사회봉사를 요하는 곳, 시간, 필요한 인원의 정보를 보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사회봉사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학과가 법학과 이다보니 법률소비자연맹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
법정모니터링!! 사실 법조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법학과에 입학한지 몇 해가 지났지만 부끄럽게도 나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사법고시를 위해 교과서만 들춰보았지 법조인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것 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본 적도 없었다.
단지 영화나 책에서 보아왔던 이미지대로 내 멋대로 상상하고 꿈꿔왔던 것이다.
그런 나에게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정모니터링은 정말 고마운 체험 이였다.
교과서 상으로는 공개재판의 원칙이다 뭐다 많이 배워왔지만, 나는 법원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법원을 견학한 적은 있으면서도 재판중인 법정에 들어가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앙지법 재판정 문을 여는 순간의 설레임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경험 이였다.
처음 다녀온 법원은 민사소액사건을 재판하는 법원 이였다.
세 곳의 법정을 다녀왔는데 한곳은 30분 동안 6건의 사건을 처리했지만 다른 두 곳은 한 시간에도 30건이 넘는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사건번호, 당사자이름을 부르곤 바로바로 선고가 이루어지니 한 사건에 정말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사건도 많았다.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을 위해 좀 적어보려고 했으나 사건번호적기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재판을 지켜본 나로서는 수많은 사건의 판결들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버리고 그 수많은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해가는 모습, 변호사들은 거의 대부분 조용히 앉아있거나 서있는 등 별다른 변론이 오가지 않으니 많이 실망하게 되었고 이것이 내가 꿈꿔왔던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모니터링을 마치고 나오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었다.
두 번째로 다녀온 곳은 서울중앙지법의 민사합의부였다.
단독으로 재판하시는 소액사건심판과는 달리 세 명의 판사님들이 앉아계셨고, 재판정이 소액사건재판정보다는 넓고, 판사석도 더 높은 것 같아서 좀 더 위화감을 느꼈다.
내가 만약 피고의 입장에서 이 재판정에 있다면 위축되지 않고 나의 입장을 당당히 밝힐 수 있을까 생각해봤지만 힘들 것 같았다.
그렇지만 판사님에 따라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잘 들어주시는 등 재판당사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했다.
그러나 민사 합의부재판 또한 재판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다.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판사님 한 분당 배당된 사건이 너무나 많아서 판사님께서 편하게 조금 상세히 들어주시는 편이다 싶으면 어김없이 30분 이상 재판이 지연되었다.
재판당사자에겐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이 너무나 짧은 시간에 결정된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았다.
세 번째로 서울 동부지법의 형사재판도 다녀왔다.
중앙지법에 비해 시설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형사사건이라 그런지 괜히 무섭고 긴장하게 되었다. 그
러나 걱정과는 달리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등 무섭지 않은 사건들도 많이 있었다.
영화나 책을 통한 재판의 이미지의 거의 대부분이 형사재판 이였는데 정말 현실의 재판과 영화속 재판은 다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형사재판도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시간이 상당히 짧았는데, 항소심재판에서 조차 가장 긴 재판이 30분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상당한 금액의 재산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되는 것이 재판의 판결에 달려있는 것임에도 눈 깜박하는 새에 판결이 나버리는 상황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법정모니터링을 통해서 재판과정에서의 법조인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자 깨달음 이였다.
영화속 재판 같은 모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판사님과 검사님이 계셔야 할 것 같았다.
그래야 판사님 한 분당 배당되는 사건 수가 적어질 것이고, 사건 수가 적어져야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꼼꼼하게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았다.
법정모니터링 이후 세미나도 한번 참석했었는데 장애인법에 대한 세미나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되어진 장애인법의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미국장애인법과 비교해서 찾는 세미나로 국회에서 열려 오가기가 조금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배워 올 수 있었다.
이런 세미나 또한 처음 가본 것 이였는데 앞으로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있다면 찾아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몇 권의 책을 통해 혼자 공부하는 것 보다는 세미나 참석을 통해 직접 부딪혀 배우는 것도 기억에 많이 남고 별 생각 없이 놓쳤던 부분도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같았다.
이번 사회봉사를 통해 봉사를 함에도 오히려 내가 얻은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법률소비자연맹에 와서 짧게라도 봉사활동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죄를 짓지 않아도 괜히 수사기관에 가면, 법원에 가면 움츠려드는데 이는 일반사람들이 접하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법률소비자로써 좀더 당당히 법률 서비스를 누렸으면 좋겠고, 무조건적으로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로 잘못된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나갔으면 좋겠다.
사회봉사를 해 보겠다 마음먹어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고민만하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곤 했다.
사회봉사과목은 사회봉사를 요하는 곳, 시간, 필요한 인원의 정보를 보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사회봉사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학과가 법학과 이다보니 법률소비자연맹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
법정모니터링!! 사실 법조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법학과에 입학한지 몇 해가 지났지만 부끄럽게도 나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사법고시를 위해 교과서만 들춰보았지 법조인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것 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본 적도 없었다.
단지 영화나 책에서 보아왔던 이미지대로 내 멋대로 상상하고 꿈꿔왔던 것이다.
그런 나에게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정모니터링은 정말 고마운 체험 이였다.
교과서 상으로는 공개재판의 원칙이다 뭐다 많이 배워왔지만, 나는 법원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법원을 견학한 적은 있으면서도 재판중인 법정에 들어가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앙지법 재판정 문을 여는 순간의 설레임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경험 이였다.
처음 다녀온 법원은 민사소액사건을 재판하는 법원 이였다.
세 곳의 법정을 다녀왔는데 한곳은 30분 동안 6건의 사건을 처리했지만 다른 두 곳은 한 시간에도 30건이 넘는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사건번호, 당사자이름을 부르곤 바로바로 선고가 이루어지니 한 사건에 정말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사건도 많았다.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을 위해 좀 적어보려고 했으나 사건번호적기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재판을 지켜본 나로서는 수많은 사건의 판결들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버리고 그 수많은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해가는 모습, 변호사들은 거의 대부분 조용히 앉아있거나 서있는 등 별다른 변론이 오가지 않으니 많이 실망하게 되었고 이것이 내가 꿈꿔왔던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모니터링을 마치고 나오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었다.
두 번째로 다녀온 곳은 서울중앙지법의 민사합의부였다.
단독으로 재판하시는 소액사건심판과는 달리 세 명의 판사님들이 앉아계셨고, 재판정이 소액사건재판정보다는 넓고, 판사석도 더 높은 것 같아서 좀 더 위화감을 느꼈다.
내가 만약 피고의 입장에서 이 재판정에 있다면 위축되지 않고 나의 입장을 당당히 밝힐 수 있을까 생각해봤지만 힘들 것 같았다.
그렇지만 판사님에 따라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잘 들어주시는 등 재판당사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했다.
그러나 민사 합의부재판 또한 재판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다.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판사님 한 분당 배당된 사건이 너무나 많아서 판사님께서 편하게 조금 상세히 들어주시는 편이다 싶으면 어김없이 30분 이상 재판이 지연되었다.
재판당사자에겐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이 너무나 짧은 시간에 결정된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았다.
세 번째로 서울 동부지법의 형사재판도 다녀왔다.
중앙지법에 비해 시설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형사사건이라 그런지 괜히 무섭고 긴장하게 되었다. 그
러나 걱정과는 달리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등 무섭지 않은 사건들도 많이 있었다.
영화나 책을 통한 재판의 이미지의 거의 대부분이 형사재판 이였는데 정말 현실의 재판과 영화속 재판은 다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형사재판도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시간이 상당히 짧았는데, 항소심재판에서 조차 가장 긴 재판이 30분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상당한 금액의 재산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되는 것이 재판의 판결에 달려있는 것임에도 눈 깜박하는 새에 판결이 나버리는 상황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법정모니터링을 통해서 재판과정에서의 법조인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자 깨달음 이였다.
영화속 재판 같은 모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판사님과 검사님이 계셔야 할 것 같았다.
그래야 판사님 한 분당 배당되는 사건 수가 적어질 것이고, 사건 수가 적어져야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꼼꼼하게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았다.
법정모니터링 이후 세미나도 한번 참석했었는데 장애인법에 대한 세미나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되어진 장애인법의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미국장애인법과 비교해서 찾는 세미나로 국회에서 열려 오가기가 조금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배워 올 수 있었다.
이런 세미나 또한 처음 가본 것 이였는데 앞으로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있다면 찾아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몇 권의 책을 통해 혼자 공부하는 것 보다는 세미나 참석을 통해 직접 부딪혀 배우는 것도 기억에 많이 남고 별 생각 없이 놓쳤던 부분도 생각해볼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같았다.
이번 사회봉사를 통해 봉사를 함에도 오히려 내가 얻은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법률소비자연맹에 와서 짧게라도 봉사활동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죄를 짓지 않아도 괜히 수사기관에 가면, 법원에 가면 움츠려드는데 이는 일반사람들이 접하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법률소비자로써 좀더 당당히 법률 서비스를 누렸으면 좋겠고, 무조건적으로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로 잘못된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나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