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과 정치 제대로 알기 -숙명여대 법학과 이겨레
법률연맹
2009-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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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요즘 토론과 비판, 감시가 활발하다. 언론, 시민단체 등은 물론 개개의 국민들도 자신의 생각을 뚜렷이 갖고 주장을 하고 사회를 비판한다. 이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주인정신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우리의 비판의 대상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일까?
불법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는 그 적용법률이 타당하고 올바른 규제인지에 대해 검토 하고 있는가? 사법부를 신뢰 하지 못하고 판결에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는 현 사법부의 체제, 실정 등을 인지하고 있는 걸까?
이러한 물음에 나는 자신있게 답하지 못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비판은 ‘비난’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 이 점을 깊게 고민하면서 나의 봉사활동이 시작되었던 것 같다.
법률연맹에서 나의 대학생활 ‘진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법대를 4년 동안 다니면서 내가 법률을 소비하는 주체임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었을까. 법률연맹의 첫 오리엔테이션의 주제는 “법과 정치를 제대로 알아야, 나와 사회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타이틀부터 나의 봉사활동선택이 적확했음을 알았다.
아마, 봉사활동을 하러 온 학생들에게 봉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이틀이나 되는 강의는 대부분 불만요인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제대로” 알아야 나의 봉사도 사회의 한 ‘지렛대’가 되는 것이 아닐까. 법을 4년 동안 공부한 나에게 특히 이 첫 강의는 내가 배운 법이란 무기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 지- 그 중심을 잡아주었던 것 같다.
나는 세미나, 행정보조 등과 함께 특히 ‘법정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했다.
법치국가에 살면서 법원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어색해 하는 국민이 많은 곳이 우리나라의 현실 아닌가.
주권자로써, 납세자로써, 법의 수(授)권자이자 수(受)권자로써 법원은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해야 할 곳이라는 게 모니터링을 마친 나의 소감이다.
법원에 가서 직접 재판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사법부의 절차·시설상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주장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몇 분만의 ‘선고’ 만으로 끝나버리는 서면주의에 의한 재판결과에 당사자가 수긍할 여지는 매우 적다는 점(비록 중복되는 면이 있더라고 변론과 서면의 적절한 조화 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십 건의 재판을 하는 판사에게서 느껴지는 피로감이 사건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인원 확충의 필요)는 점. 등이다.
반면, 그 동안 사법부 또한 시설과 서비스 면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음을 느낄 수도 있었다.
에어컨과 좌석, 마이크, 조명 등 기본적인 시설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었고, 판사를 포함한 법원직원들 모두 예전에 갖고 있던 잘못된 권위의식은 갖고 있지 않아 보였다.
감시하는 자의 기본적인 마인드도 변화되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
판결이 한 개인의 경제적 측면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곳은 감시해야할 대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즘은 권위의식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사법을 집행하는 곳이 “권위”가 없다면 과연 어느 누가 그 결과를 인정하려 할까. 이렇듯 사법부의 변화와 더불어 감시자인 우리의 시각도 함께 바뀌어 간다면 진정으로 나와 사회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나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해준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드리며, 한편으로는 내가 “봉사”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은 아닌지 죄송하기도 하다.
대학생활 늦게 시작하게 된 이번 봉사활동을 한 학기로만 그치기에는 아쉬운 마음에, 다음 학기도 법과 정치를 제대로 알기 위해 나는 법률연맹을 또 찾을 예정이다.
불법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는 그 적용법률이 타당하고 올바른 규제인지에 대해 검토 하고 있는가? 사법부를 신뢰 하지 못하고 판결에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는 현 사법부의 체제, 실정 등을 인지하고 있는 걸까?
이러한 물음에 나는 자신있게 답하지 못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비판은 ‘비난’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 이 점을 깊게 고민하면서 나의 봉사활동이 시작되었던 것 같다.
법률연맹에서 나의 대학생활 ‘진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너무나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법대를 4년 동안 다니면서 내가 법률을 소비하는 주체임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었을까. 법률연맹의 첫 오리엔테이션의 주제는 “법과 정치를 제대로 알아야, 나와 사회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타이틀부터 나의 봉사활동선택이 적확했음을 알았다.
아마, 봉사활동을 하러 온 학생들에게 봉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이틀이나 되는 강의는 대부분 불만요인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제대로” 알아야 나의 봉사도 사회의 한 ‘지렛대’가 되는 것이 아닐까. 법을 4년 동안 공부한 나에게 특히 이 첫 강의는 내가 배운 법이란 무기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 지- 그 중심을 잡아주었던 것 같다.
나는 세미나, 행정보조 등과 함께 특히 ‘법정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했다.
법치국가에 살면서 법원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어색해 하는 국민이 많은 곳이 우리나라의 현실 아닌가.
주권자로써, 납세자로써, 법의 수(授)권자이자 수(受)권자로써 법원은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해야 할 곳이라는 게 모니터링을 마친 나의 소감이다.
법원에 가서 직접 재판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사법부의 절차·시설상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주장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몇 분만의 ‘선고’ 만으로 끝나버리는 서면주의에 의한 재판결과에 당사자가 수긍할 여지는 매우 적다는 점(비록 중복되는 면이 있더라고 변론과 서면의 적절한 조화 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십 건의 재판을 하는 판사에게서 느껴지는 피로감이 사건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인원 확충의 필요)는 점. 등이다.
반면, 그 동안 사법부 또한 시설과 서비스 면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음을 느낄 수도 있었다.
에어컨과 좌석, 마이크, 조명 등 기본적인 시설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었고, 판사를 포함한 법원직원들 모두 예전에 갖고 있던 잘못된 권위의식은 갖고 있지 않아 보였다.
감시하는 자의 기본적인 마인드도 변화되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
판결이 한 개인의 경제적 측면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곳은 감시해야할 대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즘은 권위의식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사법을 집행하는 곳이 “권위”가 없다면 과연 어느 누가 그 결과를 인정하려 할까. 이렇듯 사법부의 변화와 더불어 감시자인 우리의 시각도 함께 바뀌어 간다면 진정으로 나와 사회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나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해준 법률소비자연맹에 감사드리며, 한편으로는 내가 “봉사”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은 아닌지 죄송하기도 하다.
대학생활 늦게 시작하게 된 이번 봉사활동을 한 학기로만 그치기에는 아쉬운 마음에, 다음 학기도 법과 정치를 제대로 알기 위해 나는 법률연맹을 또 찾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