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전 사회를 포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활동-서울대 종교 박병도
법률연맹
2009-04-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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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학기 처음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사회봉사를 학내 언어교육원에서 수행한 이후 학외에서도 봉사활동을 수행해보고 싶어 이번에는 시민단체 활동을 신청하게 되었다. 여러 시민단체 중에서 ‘법률 모니터링’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참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단순한 이유로 법률소비자연맹을 선택했다. 시민단체 중에서도 사회비판적, 감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단체에서의 봉사를 하면 배울 것도 많을 것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고 법률 소비자 연맹은 정말 나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나의 전공은 종교학으로 세계의 여러 종교에 대한 기초적 교리와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인류학적 시각과 사회학적․심리학적 시각으로 종교 현상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종교와 사회의 관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종교와 국가, 종교와 법의 관계에 대해 요즘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법’이라는 인간의 규범과 그것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회현상에 대해 이번 활동을 통해 좀 더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이번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1, 2차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김대인 총재님이 연사로서 이틀에 걸쳐 8시간에 가까운 교육을 사회봉사자들에게 실시했다. 나 외에도 200여명에 가까운 봉사자들이 총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려 이번 봉사에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습득했다. 총재님 강연의 주제는 ‘법과 사법을 알아야 나와 사회를 지킬 수 있다’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헌법’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이번 봉사활동이 헌법을 수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었다. 7년 전 법학 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기초적인 법 상식을 배운 적이 있었지만 그 사이 많이 잊어버렸는데 이 강연은 예전에 배운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가 하는 활동이 이 사회에서 큰 의미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주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실을 여러 번 방문하게 되었는데 업무를 부여받고 업무를 확인받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하는 대부분의 봉사활동을 연맹 사무실 분들의 친절한 안내와 상세한 지침을 통해 빈틈없이 맡은 임무 수행을 완수할 수 있었다. 내가 맡은 과제는 법정 모니터링과 언론 모니터링이었다. 법정 모니터링은 재판이 실제로 실시되는 법원과 그 곳에서 일을 하는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와 법원 직원 등을 모니터링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실제 내용은 법정 마이크의 상태, 판사와 검사와 피고인의 자세, 사건의 개요를 기록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난 형사 재판을 먼저 참관하고 민사 재판 순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생애 처음으로 법원을 방문해서 판사와 검사를 보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도 하고 긴장도 했지만 그건 재판 시작과 동시에 수그러들고 모니터링 과정에 냉정하게 참여하게 되었다.
형사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간단한 형사소송법 내용 밖에 몰라 이해하기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곧 익숙해졌고 판사가 하는 말, 검사가 하는 말, 피고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 중 인상 깊었던 사건은 성폭력 범죄이었다. 모든 성폭력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자신의 기소 내용을 부정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논리의 허점을 잘 집어내서 기소 내용을 확증하였다. 한 기술직 8급 공무원은 신도림역에서 어떤 여자를 성추행하다가 지하철에서 감시 중이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사법부와 검찰 모두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이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귀담아 들어주었다. 예전의 권위적이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던 사법부의 모습은 좋은 방향으로 많이 개선된 것이 느껴졌다.
민사 재판에서는 원고의 변호사와 피고의 변호사 간의 치열한 공방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 원고의 건물 옆에 건물을 신축하던 건설사가 피고였는데 양측은 원고 건물의 크랙과 기울어짐이 피고의 공사 탓인지 아닌지에 대한 건축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공방을 벌였다. 판사는 이러한 과정 중에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면 양측 변호사와 증인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판사의 이러한 열정적인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면서도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들었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사건들을 하루에도 여러 건을 다루면서 그 하나의 사건마다 전문적 지식과 논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기에 그에 필요한 집중력은 보통을 넘어섬이 분명하고 그 과정 중에 받는 스트레스도 엄청날 것이다. 가장 인상적인 재판은 판사가 술집에서 술을 외상으로 2년간 7000여 만원치 먹고 갚지 않는 유명 환경단체의 장과 술집 주인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었다. 청렴하고 사회 권력을 비판해야할 시민 단체의 장이 그런 재판의 피고로 고소당한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판사는 술집 주인을 잘 타이르고 시민단체 장을 꾸짖으며 4500만원에 합의를 종용했는데 이 과정이 결코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모두 설득케 만드는 명쾌한 논리였기에 양측 모두 잘 따른 것 같았다.
그 다음으로 내가 수행한 언론 모니터링은 정해진 주제를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정리하고 각 언론별로 보도하는 논조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번 겨울학기의 언론 모니터링의 주제는 ‘참여정부의 정책 평가’이다. 그 중에서 내가 부여받은 과제는 ‘참여정부의 사학정책’이었다. 처음에는 전공과 연결시켜 종무정책 쪽으로 다루어보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별로 다룰만한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종교계와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학정책 문제로 주제를 바꾸게 되었다. 사학 정책은 구체적으로 참여정부의 중, 후반의 커다란 논란 중 하나였던 사립학교법(줄여서 사학법) 개정문제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4대 개혁정책 중 하나였던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권한을 축소하고 공공성을 확대해서 사학 운영에서 비리를 방지하고 자의적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지금껏 수많은 사학들이 비리로 얼룩져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협하고 재산축적의 온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국민들의 큰 호응을 끌었지만 사학들과 한나라당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이들은 사학의 재산 운영에 있어서 재단의 운영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시장주의적 자본주의 이념에 맞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학과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사학법에 대한 보도를 한 언론이 조선일보였다. 반면 정부와 다른 시민단체와 여론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한겨레 신문이다. 이 두 언론은 무릇 사학법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보는 시각에 있어 극적인 대립을 해왔다. 그래서 이번 사학법 개정 논란에서도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을 비교 분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과제는 참여 정부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스크랩해야할 자료가 엄청나게 많았다. 언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사립학교법’으로 검색한 모든 자료를 읽고 ‘사립학교법 개정’과 연관된 모든 자료를 프린트해서 날짜별로 스크랩해나갔다. 그래서 수집된 자료는 파일철로 4개가 정리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하나의 정책을 계획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며 상대를 비난, 비판하고 이슈화되면서 사회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그 갈등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 과정에 종교계 사학들이 개정에 반대를 하면서 사학법 수호 기도회를 열고 천주교 주교와 추기경이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모습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와중에도 불교와 원불교는 기독교계와는 약간 다른 입장을 보여주었는데 이들을 보도할 때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종교계의 이러한 반응은 전공과 관심분야와 관련해서도 시사점이 많아서 이 언론모니터링 과정을 자연스레 전공 공부와 연결시킬 수 있었다.
법정 모니터링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의 사회봉사 활동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실제 사법 과정을 보면서 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지도 볼 수 있었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의 구체적인 활동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집단의 정치적 행위와 갈등과 그 해소 과정을 정리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소득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률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률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법의 과정에 능동적인 감시자의 입장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시민 단체에서의 봉사 활동은 한 불우한 개인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돕지는 못하지만 전 사회를 포괄적으로 개선시키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봉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젠 학점이수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생에 있어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해나가는 기반을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의 봉사활동을 통해 다질 수 있었다. 봉사는 남을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배우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란 것을 이번 법률 소비자 연맹 사회봉사를 통해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나의 전공은 종교학으로 세계의 여러 종교에 대한 기초적 교리와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인류학적 시각과 사회학적․심리학적 시각으로 종교 현상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종교와 사회의 관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종교와 국가, 종교와 법의 관계에 대해 요즘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법’이라는 인간의 규범과 그것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회현상에 대해 이번 활동을 통해 좀 더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이번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봉사활동은 1, 2차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김대인 총재님이 연사로서 이틀에 걸쳐 8시간에 가까운 교육을 사회봉사자들에게 실시했다. 나 외에도 200여명에 가까운 봉사자들이 총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려 이번 봉사에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습득했다. 총재님 강연의 주제는 ‘법과 사법을 알아야 나와 사회를 지킬 수 있다’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헌법’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이번 봉사활동이 헌법을 수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데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었다. 7년 전 법학 개론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 기초적인 법 상식을 배운 적이 있었지만 그 사이 많이 잊어버렸는데 이 강연은 예전에 배운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가 하는 활동이 이 사회에서 큰 의미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주었다.
이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실을 여러 번 방문하게 되었는데 업무를 부여받고 업무를 확인받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하는 대부분의 봉사활동을 연맹 사무실 분들의 친절한 안내와 상세한 지침을 통해 빈틈없이 맡은 임무 수행을 완수할 수 있었다. 내가 맡은 과제는 법정 모니터링과 언론 모니터링이었다. 법정 모니터링은 재판이 실제로 실시되는 법원과 그 곳에서 일을 하는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와 법원 직원 등을 모니터링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실제 내용은 법정 마이크의 상태, 판사와 검사와 피고인의 자세, 사건의 개요를 기록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난 형사 재판을 먼저 참관하고 민사 재판 순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생애 처음으로 법원을 방문해서 판사와 검사를 보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도 하고 긴장도 했지만 그건 재판 시작과 동시에 수그러들고 모니터링 과정에 냉정하게 참여하게 되었다.
형사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간단한 형사소송법 내용 밖에 몰라 이해하기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곧 익숙해졌고 판사가 하는 말, 검사가 하는 말, 피고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 중 인상 깊었던 사건은 성폭력 범죄이었다. 모든 성폭력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자신의 기소 내용을 부정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논리의 허점을 잘 집어내서 기소 내용을 확증하였다. 한 기술직 8급 공무원은 신도림역에서 어떤 여자를 성추행하다가 지하철에서 감시 중이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사법부와 검찰 모두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이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귀담아 들어주었다. 예전의 권위적이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던 사법부의 모습은 좋은 방향으로 많이 개선된 것이 느껴졌다.
민사 재판에서는 원고의 변호사와 피고의 변호사 간의 치열한 공방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 원고의 건물 옆에 건물을 신축하던 건설사가 피고였는데 양측은 원고 건물의 크랙과 기울어짐이 피고의 공사 탓인지 아닌지에 대한 건축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공방을 벌였다. 판사는 이러한 과정 중에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면 양측 변호사와 증인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판사의 이러한 열정적인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면서도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들었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사건들을 하루에도 여러 건을 다루면서 그 하나의 사건마다 전문적 지식과 논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기에 그에 필요한 집중력은 보통을 넘어섬이 분명하고 그 과정 중에 받는 스트레스도 엄청날 것이다. 가장 인상적인 재판은 판사가 술집에서 술을 외상으로 2년간 7000여 만원치 먹고 갚지 않는 유명 환경단체의 장과 술집 주인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었다. 청렴하고 사회 권력을 비판해야할 시민 단체의 장이 그런 재판의 피고로 고소당한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판사는 술집 주인을 잘 타이르고 시민단체 장을 꾸짖으며 4500만원에 합의를 종용했는데 이 과정이 결코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모두 설득케 만드는 명쾌한 논리였기에 양측 모두 잘 따른 것 같았다.
그 다음으로 내가 수행한 언론 모니터링은 정해진 주제를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정리하고 각 언론별로 보도하는 논조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번 겨울학기의 언론 모니터링의 주제는 ‘참여정부의 정책 평가’이다. 그 중에서 내가 부여받은 과제는 ‘참여정부의 사학정책’이었다. 처음에는 전공과 연결시켜 종무정책 쪽으로 다루어보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별로 다룰만한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종교계와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학정책 문제로 주제를 바꾸게 되었다. 사학 정책은 구체적으로 참여정부의 중, 후반의 커다란 논란 중 하나였던 사립학교법(줄여서 사학법) 개정문제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4대 개혁정책 중 하나였던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권한을 축소하고 공공성을 확대해서 사학 운영에서 비리를 방지하고 자의적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지금껏 수많은 사학들이 비리로 얼룩져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협하고 재산축적의 온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국민들의 큰 호응을 끌었지만 사학들과 한나라당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이들은 사학의 재산 운영에 있어서 재단의 운영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시장주의적 자본주의 이념에 맞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학과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사학법에 대한 보도를 한 언론이 조선일보였다. 반면 정부와 다른 시민단체와 여론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한겨레 신문이다. 이 두 언론은 무릇 사학법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보는 시각에 있어 극적인 대립을 해왔다. 그래서 이번 사학법 개정 논란에서도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을 비교 분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과제는 참여 정부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스크랩해야할 자료가 엄청나게 많았다. 언론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사립학교법’으로 검색한 모든 자료를 읽고 ‘사립학교법 개정’과 연관된 모든 자료를 프린트해서 날짜별로 스크랩해나갔다. 그래서 수집된 자료는 파일철로 4개가 정리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하나의 정책을 계획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며 상대를 비난, 비판하고 이슈화되면서 사회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그 갈등을 해소해나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 과정에 종교계 사학들이 개정에 반대를 하면서 사학법 수호 기도회를 열고 천주교 주교와 추기경이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모습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와중에도 불교와 원불교는 기독교계와는 약간 다른 입장을 보여주었는데 이들을 보도할 때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종교계의 이러한 반응은 전공과 관심분야와 관련해서도 시사점이 많아서 이 언론모니터링 과정을 자연스레 전공 공부와 연결시킬 수 있었다.
법정 모니터링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의 사회봉사 활동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실제 사법 과정을 보면서 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지도 볼 수 있었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의 구체적인 활동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집단의 정치적 행위와 갈등과 그 해소 과정을 정리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소득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률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률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법의 과정에 능동적인 감시자의 입장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시민 단체에서의 봉사 활동은 한 불우한 개인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돕지는 못하지만 전 사회를 포괄적으로 개선시키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봉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젠 학점이수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생에 있어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해나가는 기반을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의 봉사활동을 통해 다질 수 있었다. 봉사는 남을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배우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란 것을 이번 법률 소비자 연맹 사회봉사를 통해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