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정 모니터링 봉사활동 소감문-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라지원
법률연맹
2009-04-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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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기에 사회봉사학점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여름방학 때부터 꾸준히 해오던 봉사활동이 있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저 소득층 초등학생 학습지도를 하는 일이었는데, 그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뿌듯하였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는 의무적으로 했던 의미 없는 봉사활동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행하면서 일종의 자기만족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작은 행복이었다. 사회봉사학점으로 법정 모니터링을 하게 된 이유는 과 선배들의 추천이었다. 많은 봉사기관들이 있었지만, 법원을 가 본적도 없으며 실제 재판 현장을 본 적은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법정 모니터링이라는 봉사활동은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소비자 법률 연맹에서 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면서 법을 알아야하는 사람은 법학과에 다니는 대학생들이나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알아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또한 제정된 법이 올바르게 제정되었는지, 부당한 법으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지 않은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두 번의 오리엔테이션 참가를 통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숙지한 후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은 국정 감사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수출보험공사와 코트라의 국정 감사를 보게 되었다. 국제통상학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들이어서 관심 있게 보았다.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그에 대하여 답변하는 사장들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으로 비쳐졌다. 국정 감사는 말 그대로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행하는 감사로, 투명한 기업 운영을 위해 철저하게 심문하는 것이다. 어느 기업이나 공사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과 속속히 파헤쳐서 나온 사실이 불일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전에 뉴스나 신문에서도 접한 적이 있었는데,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사’에서 불필요한 국외 출장, 또한 임직원들에게 막대한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인력에 비하여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 감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회의원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장들을 보면서 ‘공사’ 라는 직장 내에서 투명한 자금 관리나 조직 운영이 필요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7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나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 수로 수출을 통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소비를 이끌어내야 한다.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다.
국정 감사 이외에 실제 법정 모니터링을 하러 법원에 갔다. 직접 법원에 가서 재판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마냥 신기했다. 민사 재판은 주로 기업 대 기업의 소송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 파기, 물품 납품에 대한 사건도 있었다. 양 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로의 주장을 펼쳤다. 다른 종류의 재판에 비하여 오래 걸리는 것 같았다. 특이했던 케이스로 국가를 상대로 한 재판이었다. 개인과 중구청 사이의 재판으로 원고는 어떤 연로하신 할머니였다. 피고는 중구청 직원이 나왔는데, 무슨 재판이길래 서로 어울리지 않은 상대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공판을 벌이고 있는 건지 궁금했다. 원고가 오래전부터 소유했던 건물이 구조가 특이하여 원래는 3층 건물인데, 일부는 2층으로 되어있다고 했다. 이 건물은 허가된 건물로써 보수한 적이 없는 순수한 초기 건물 그대로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중구청에서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아닌 별도의 건물로써 허가되지 않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주장하였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건물을 고친 적이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웠다. 할머니 측 변호사가 있었는데, tv에도 자주 비친 고승덕 변호사님이었다. 할머니를 위해 모든 자료들을 대동원하여 열성적으로 변호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판결은 추후로 미뤄졌지만,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승리를 응원하였다.
민사 재판을 통해서 말 그대로 개인들 간의 소송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대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합의하는 방안을 만들어 법정까지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과는 달리 살벌함을 느낄 수 있었다. 사기나 횡령과 같은 사건도 있었지만, tv나 신문 사회면에서 이슈로 등장하는 성폭행이나, 성매매, 절도 등 형이 무거운 재판들도 많이 있었다. 많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현명함을 지녔다면 지금 죄수복을 입고 재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꼭 범죄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 앞서 후회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력도 하지 않고, 타인의 잘못만을 탓하며 원망하는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형사 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형을 무겁게 받든 가볍게 받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그로써 자신에 대한 죄는 이미 사죄된 것일 것이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법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일반인들도 민사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한 학기 동안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알찬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아 뿌듯하다.
소비자 법률 연맹에서 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면서 법을 알아야하는 사람은 법학과에 다니는 대학생들이나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알아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또한 제정된 법이 올바르게 제정되었는지, 부당한 법으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지 않은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두 번의 오리엔테이션 참가를 통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숙지한 후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은 국정 감사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수출보험공사와 코트라의 국정 감사를 보게 되었다. 국제통상학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들이어서 관심 있게 보았다.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그에 대하여 답변하는 사장들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으로 비쳐졌다. 국정 감사는 말 그대로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행하는 감사로, 투명한 기업 운영을 위해 철저하게 심문하는 것이다. 어느 기업이나 공사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과 속속히 파헤쳐서 나온 사실이 불일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전에 뉴스나 신문에서도 접한 적이 있었는데,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사’에서 불필요한 국외 출장, 또한 임직원들에게 막대한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인력에 비하여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 감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회의원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장들을 보면서 ‘공사’ 라는 직장 내에서 투명한 자금 관리나 조직 운영이 필요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7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나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 수로 수출을 통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소비를 이끌어내야 한다.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다.
국정 감사 이외에 실제 법정 모니터링을 하러 법원에 갔다. 직접 법원에 가서 재판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마냥 신기했다. 민사 재판은 주로 기업 대 기업의 소송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 파기, 물품 납품에 대한 사건도 있었다. 양 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로의 주장을 펼쳤다. 다른 종류의 재판에 비하여 오래 걸리는 것 같았다. 특이했던 케이스로 국가를 상대로 한 재판이었다. 개인과 중구청 사이의 재판으로 원고는 어떤 연로하신 할머니였다. 피고는 중구청 직원이 나왔는데, 무슨 재판이길래 서로 어울리지 않은 상대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공판을 벌이고 있는 건지 궁금했다. 원고가 오래전부터 소유했던 건물이 구조가 특이하여 원래는 3층 건물인데, 일부는 2층으로 되어있다고 했다. 이 건물은 허가된 건물로써 보수한 적이 없는 순수한 초기 건물 그대로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중구청에서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아닌 별도의 건물로써 허가되지 않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주장하였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건물을 고친 적이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웠다. 할머니 측 변호사가 있었는데, tv에도 자주 비친 고승덕 변호사님이었다. 할머니를 위해 모든 자료들을 대동원하여 열성적으로 변호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판결은 추후로 미뤄졌지만,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승리를 응원하였다.
민사 재판을 통해서 말 그대로 개인들 간의 소송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대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합의하는 방안을 만들어 법정까지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형사 재판은 민사 재판과는 달리 살벌함을 느낄 수 있었다. 사기나 횡령과 같은 사건도 있었지만, tv나 신문 사회면에서 이슈로 등장하는 성폭행이나, 성매매, 절도 등 형이 무거운 재판들도 많이 있었다. 많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현명함을 지녔다면 지금 죄수복을 입고 재판을 받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꼭 범죄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 앞서 후회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력도 하지 않고, 타인의 잘못만을 탓하며 원망하는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형사 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형을 무겁게 받든 가볍게 받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그로써 자신에 대한 죄는 이미 사죄된 것일 것이다.
법정 모니터링을 하면서 법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일반인들도 민사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한 학기 동안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알찬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아 뿌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