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의미한 경험이 ..-서울대 정치학과 김하영
법률연맹
2009-06-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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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상당히 증대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중요성을 인지한 후 시민단체에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시민단체에 개인 자격으로 직접 찾아가서 자원 활동을 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사회봉사 과목으로 여러 시민단체에서 자원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중 눈에 뜨인 것이 바로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이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과정 중 하나는 법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정치학도로서 직접 법을 매개로 하는 입법활동, 사법활동에 대해 감시를 하고 그 분야 대한 경험을 늘리고 싶었기 때문에 법률소비자연맹의 사회봉사 활동을 주저없이 신청하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은 법정모니터링, 의정모니터링, 언론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했던 활동은 법정모니터링과 의정모니터링이다. 법정모니터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수행하였다. 법정모니터링에서 하는 일은 민사법정, 형사법정, 행정법정 등에 들어가 사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법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었다.
처음 법원에 갔을 때는 약간의 위압감이 존재하였다. 법원 건물 자체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서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과 소송, 쟁의와 같은 것은 평소의 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찾아간 법정은 실천연대 사건의 선고가 열리는 곳이었다. 선고 하는 날 갔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판과정을 지켜볼 수는 없었지만, 법원의 분위기를 어느정도는 체험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날 실천연대 당사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책이나 뉴스에서만 접하던 국가보안법과 그것에 기반하여 실제로 사람에게 실형을 내리는 장면을 접하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근대 국가에서 법의 성립은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측면이 크지만, 이번 선고와 관련해서는 법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구속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 이후로는 재판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공판이 열리는 법정에 찾아갔다. 법정에는 정말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생생한 법정 과정을 직접 지켜봄으로써 현대사회에서 법과 재판의 중요성과 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되었다.
다음으로 내가 한 활동은 의정모니터링이다. 그 중에서도 나의 임무는 4월에 열린 대정부질문에 대해 인터넷 의사중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의록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었다. 대정부질문 모니터링을 하기 전에는 그저 뉴스에서 집약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 준 것만 접하는 수준에 있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대정부질문 과정을 관찰해보니 더욱 흥미로웠고 뉴스에서 알려주지 않은 여러 가지 주목할만한 지점들이 많이 존재하였다.
먼저, 국회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열성을 다해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열성적인 모습과 달리 그 질문내용은 형식적이거나 일방옹호적인 성격을 띤 것들이 많았으나, 국회의원 나름대로는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 혹은 옹호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답변에 응하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생각은 엇갈렸다. 국무위원 중에는 최대한 예의를 갖춘 자세로 성심성의껏 응하려는 이가 있었던가 하면, 계속 ‘모르겠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등의 자세로 대정부질문 자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이도 존재하였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국민이 질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무위원들은 그 질문에 매우 성실하게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 적잖은 실망감이 들었다.
대정부질문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사회의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 한번 더 제대로 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하였다. 평소 관심은 있지만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들이, 대정부질문에서 많이 문제제기 되면서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렇듯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은 나에게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유의미한 경험이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어서 정치학도로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활동의 기반을 만든 법률소비자연맹의 노력도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권력감시는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이에 호응하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사회는 더욱 민주적인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은 법정모니터링, 의정모니터링, 언론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했던 활동은 법정모니터링과 의정모니터링이다. 법정모니터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수행하였다. 법정모니터링에서 하는 일은 민사법정, 형사법정, 행정법정 등에 들어가 사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법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었다.
처음 법원에 갔을 때는 약간의 위압감이 존재하였다. 법원 건물 자체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게 서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과 소송, 쟁의와 같은 것은 평소의 나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찾아간 법정은 실천연대 사건의 선고가 열리는 곳이었다. 선고 하는 날 갔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판과정을 지켜볼 수는 없었지만, 법원의 분위기를 어느정도는 체험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날 실천연대 당사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책이나 뉴스에서만 접하던 국가보안법과 그것에 기반하여 실제로 사람에게 실형을 내리는 장면을 접하고 나니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근대 국가에서 법의 성립은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측면이 크지만, 이번 선고와 관련해서는 법이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구속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 이후로는 재판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공판이 열리는 법정에 찾아갔다. 법정에는 정말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생생한 법정 과정을 직접 지켜봄으로써 현대사회에서 법과 재판의 중요성과 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되었다.
다음으로 내가 한 활동은 의정모니터링이다. 그 중에서도 나의 임무는 4월에 열린 대정부질문에 대해 인터넷 의사중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의록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었다. 대정부질문 모니터링을 하기 전에는 그저 뉴스에서 집약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 준 것만 접하는 수준에 있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대정부질문 과정을 관찰해보니 더욱 흥미로웠고 뉴스에서 알려주지 않은 여러 가지 주목할만한 지점들이 많이 존재하였다.
먼저, 국회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열성을 다해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열성적인 모습과 달리 그 질문내용은 형식적이거나 일방옹호적인 성격을 띤 것들이 많았으나, 국회의원 나름대로는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 혹은 옹호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답변에 응하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생각은 엇갈렸다. 국무위원 중에는 최대한 예의를 갖춘 자세로 성심성의껏 응하려는 이가 있었던가 하면, 계속 ‘모르겠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등의 자세로 대정부질문 자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이도 존재하였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국민이 질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무위원들은 그 질문에 매우 성실하게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 적잖은 실망감이 들었다.
대정부질문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사회의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 한번 더 제대로 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하였다. 평소 관심은 있지만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들이, 대정부질문에서 많이 문제제기 되면서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렇듯 법률소비자연맹의 활동은 나에게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유의미한 경험이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법과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어서 정치학도로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활동의 기반을 만든 법률소비자연맹의 노력도 대단하다고 생각된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권력감시는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이에 호응하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사회는 더욱 민주적인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