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두번째 봉사활동 참가 -숭실대 법 조길태
법률연맹
2009-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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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봉사활동을 다시 하게 되었다. 요즘 취업준비나 로스쿨 시험,사법시험등 각종 시험들을 준비하느라 바쁜 주위 학우들과 같이 나도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등한시 하려고 하였다.
자율 봉사활동을 하는 나는 학교에서 학점인정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봉사활동을 할 이유는 없었지만, 봉사 활동을 하면서 법정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고, 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지난 봉사활동 경험이 뿌듯하고 배운 점도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봉사활동 참가에서 선택한 항목은 법정 모니터링과 언론 모니터링이었다. 작년에 한번 경험을 했지만, 다시 같은 봉사활동을 선택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
법정 모니터링의 경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먼저 판사는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타당한 답변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말을 늘어놓는 경우, 재 질문을 통해 논점에 타당한 내용을 다시 이끌어 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올바르게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지 인권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법정에서 당사자들을 존중해 주려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다.
하지만 법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었다. 변호인이 변호인 석에서 보란 듯이 잠을 청하시는 경우와 휴대폰을 꺼 놓으라는 문구를 무시하듯 재판 중 울려대는 법원 공무원들의 휴대폰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찾을 수 있었다.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휴대폰을 꺼 놓으라고 하고 법정의 준수 사항을 지킬 것을 강조하시지만 정작 준수해야 할 분들은 지키지 않고 있었다.
언론 모니터링의 경우,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은 상반된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낸 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도출하는 것은 순기능으로써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이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지 않는 점은 아쉬었다. 오히려 신문은 자기만의 분명한 틀로 법안을 평가했다.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을 두드러지게 반영하는 언론의 정파성은 저널리즘의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 언론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간접적인 공공의 토론을 가능하게 하여 합리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합리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마당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언론이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다.
또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설문 조사의 경우 어떻게 각 신문사의 입장과 그렇게 비슷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런 성격의 설문 조사는 과연 의미가 있고 타당한 설문 조사인지 인정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법률 연맹의 봉사활동은 사회에서의 공헌도가 크다고 생각한다. 법학을 배우면서 같은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법에 무지한 사람들은 법을 문턱이 높고 아는 자들의 것, 그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법률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를 이용해 법의 허점을 공략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법률 서비스의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개선 되어야 할 사항이 있고,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 하지만 계속적인 노력이 있다면 더 나은 법률 서비스에 기여하고 올바른 법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활동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