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두 번째 활동을 마무리하며-서울대 조경학과 이선휘
법률연맹
2009-09-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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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도 김대인 총재님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법률소비자연맹 자원봉사에 참가하였다. 이번 학기에도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법정 모니터링과 국회 상임위원회 모니터링을 했다. 지난 학기 참가 기록이 있어서 법정 모니터링 9시간이 필수는 아니었지만 법생활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기회가 생겨서 서울동부지법에서 모니터링을 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모니터링은 지난 학기에 환경노동위원회를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모니터링을 했다. 법사위 모니터를 하면 가을 국정감사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들어서 국감 참여에도 뜻을 가지고 이번부터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동부지법에서는 소지품 검사에 대한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판사가 변호사에게 면박을 줄 때 피고가 입게 될 간접적 영향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변호사(국선 변호인이며 나이를 짐작해보건대 아직 신참 변호사로 보였다.)가 핵심과 거리가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심문을 할 때 판사가 대체 뭘 묻고 싶은 거냐, 그렇게 질문하면 되겠느냐, a면 b고 c니까 d가 된다는 식의 순서로 물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심하게 질책했다. 연배와 기수가 한참 높은 판사가 그렇게 말하면 신참 변호사는 굳어버릴 수밖에 없고 피의자에 대한 변론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그 상황에서는 피의자까지 심하게 주눅 들게 되고(특히 형사사건은 이미 위축된 상황에서 더욱 심하다.), 때문에 담당 변호사에 대한 신뢰마저 잃고 수도 있는 것이다. 판사가 보기에 재판에 진전이 없고 아무리 답답한 일이었어도 법정에서 혼내듯 핀잔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시국회 모니터링을 하면서는 마음이 무거웠다. 이번 제283회 임시국회는 민주당 등원 거부와 미디어법 강행 처리 등으로 파행 운영된 회기이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모니터링 할 의정 활동은 거의 없었다. 법사위는 이번 회기에 법안 심사는 한 건도 못했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만 정상 운영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과 양보와 관용이 빛나는 진정한 정치를 봤으면 한다.
지난 한 학기의 보람된 기억을 바탕으로 두 학기 연속 자율봉사를 하게 되었다. 법률연맹의 이사를 아주 살짝 도운 것을 계기로 연맹 상근 근무자 분들과도 제법 안면을 익히게 되어 의욕적으로 여름 학기를 보내고 싶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의욕에는 못 미쳤다. 그러나 지난 학기에 이어 꾸준하게 참여하고 조금이나마 힘을 보탠 것에 보람을 느낀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에 항상 감사 드리며, 가을 학기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활동을 계속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