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 봉사활동-서울대 법 김현태
법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 봉사활동
서울대학교 법학과 김현태

사회봉사 과목은 1학년 때부터 꼭 듣고 싶었던 강의였다.
학점도 따는 동시에 사회에 직접 뛰어들어 좋은 일에 참여한다는 것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에는 계속 기회가 닿지 않았고, 이번 학기에는 무조건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시간표를 짤 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다.
예전부터 새터민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원래는 새터민 관련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관 목록을 확인하면서 법률소비자연맹을 알게 되었다. 아직 법을 배운지 얼마 안돼서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봉사를 하는 동시에 전공과 관련된 실무도 경험해볼 수 있겠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느껴졌고, 나는 결국 애초에 계획했던 새터민 기관 대신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한 학기동안 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심했다.

사실 이번 사회봉사를 알아보기 전까지는 법률소비자연맹이란 단체를 잘 알지 못했다. 그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 발맞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겠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여 구체적인 단체 설명을 들으면서 나의 생각이 조금은 잘못되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참여한 가을학기에는 특히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하였고, 이외에도 법정모니터링, 언론모니터링, 선거모니터링, 번역·통역 봉사, 각종 세미나 참석, 심지어는 법률 노래 작곡까지 시민들에 법률, 나아가 법치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이토록 법에 문외한인 시민들에 법을 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나는 법정모니터링과 번역활동을 하였는데, 맨처음에는 법정모니터링 활동을 하였다. 법정방청기 등의 과제를 위해 이전에도 법정에 들어가 본 경험은 있지만, 시민단체 활동으로서 법정에 들어간 것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학교 과제에서는 사건의 개요, 재판의 진행방식 등이 중요했지만 이번 법정모니터링에서는 판검사, 변호사, 피고인, 기타 법원 공무원 등이 재판에 참여하는 태도의 성실성, 재판에서의 특이사항 등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재판을 방청하면서 다른 태도로 임해야 했고, 그러면서 일부 변호사와 법원 공무원이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으로는 진지하고 공정하게 피고인의 잘못을 가려내려는 판사의 냉철함, 피고인의 죄목을 열심히 밝혀내려는 검사의 열정, 검사가 제시하는 혐의를 차근차근 반박하는 변호사의 논리성에서 그들의 프로다움을 발견했고, 앞으로 내가 본받아야 할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 뿌듯했다.

맨처음 봉사활동을 신청하면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지만, 오리엔테이션 때 번역봉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생각이 바뀌어 번역봉사도 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졸업 후에도 중국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라 중국의 법 또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특별히 중국의 법을 번역하는 봉사를 신청했다. 처음에는 중국의 변호사법을 번역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중국의 법원조직법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까지 맡았다. 아직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처지라 법조문과 같은 전문적인 문장은 많이 생소했고, 단어의 수준도 높아서 번역이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번역하는 데 시간도 예상보다 많이 걸렸다. 그러나 번역을 많이 하다보니 어려운 형식의 법조문도 갈수록 익숙해졌다. 그리고 번역을 하면서 중국법의 내용을 숙지하다 보니 중국 법이 한국의 법과는 사뭇 다르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 아직 한국의 변호사법과 법원조직법을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법조문에서도 ‘인민’이란 단어가 자주 쓰이고, 전체적인 체계 자체가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 주도적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 이처럼 주변 국가의 법도 한국과 많이 다른데,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의 법제도 한국과 많이 다를 것이고, 이렇게 다른 법적 풍토를 이해하고, 한국의 법적 발전에 참고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법률을 연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져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점에서 외국 법률에 대한 번역과 통역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10월이 되자 가을학기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의 필수 활동인 국정감사 모니터링이 시작되었다. 나는 사실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국정감사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의 공정집행 여부를 감사하는 것으로, 매년 10월마다 열리는 국회의 중요한 연례행사이다. 나는 직접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신청했고, 문방위 국정감사의 모니터링에 참석했다. 일단 나에게는 국회 본청에 들어가 본 것만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았던 내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처음 국회에 가 본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국회 본청에 특별 허가를 받아 들어가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했고,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국회 본청에 마련된 모니터링실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문방위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나에게 상당히 큰 충격이었다. 그동안에는 뉴스에 국정파행 등 국회의원의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비춰졌던 터라 내가 가지고 있던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나빴다. 하지만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상당히 진지했다. 국정감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들의 각종 의혹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파헤쳤고, 특히 피감기관 중 한 기관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장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할 정도로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던져 수준 높은 국정감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나는 상당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국정에 대한 믿음감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주관봉사기관인 법률소비자연맹 또한 상당히 큰 도움을 주었다. 법정모니터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중간점검도 해주었고, 가끔씩 궁금한 게 있어서 연락을 할 때면 바쁠텐데도 불구하고 모든 질문사항들에 대해 친절하게 대답해주어 성공적으로 봉사활동을 끝낼 수 있었다. 이번 학기 법률소비자연맹에서의 사회봉사를 통해서 나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법률 전공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써 한국의 법현실을 바라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잊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