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지속적으로 사법제도에 관심을 갖는 계기-서울대 경제학부 김아람
법률연맹
2010-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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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방학은 알차게 보내자는 의욕에 차 사회 봉사 기관 검색을 통해 ‘법률소비자연맹’을 찾게 된 것이 이 기관과 나의 인연의 시작이었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기관의 이름이 의아스러웠다. 법률이면 법률이고 소비자면 소비자지 법률소비자연맹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나의 이런 조금 우둔했던 의문은 봉사 활동 시작 전에 있었던 오리엔테이션에서 해결되었다. 법률 또한 서비스이고, 모든 국민은 납세를 통해 그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던 것 이였다. 사실 법이라고 하면 항상 권위적이고 위엄적인 이미지를 떠올렸기 때문에 법률을 서비스라고 여겨 본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그 날 있었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나는 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고, 나 또한 국민으로서, 미래의 법률 서비스를 소비할 예비 소비자로서, 이러한 시민단체가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러웠고, 한 학기 동안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내가 이번 봉사활동에서 맡게 된 일은 모든 자원 봉사자들이 하는 법정 재판 모니터링과 국회의원 공약 분석 모니터링 이였다. 법정 재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처음 법정에 갔을 때는 낯설고 엄숙한 분위기에 ‘내가 여기 계속 앉아있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여러 재판을 보면서 법정에 들어갈 때 주눅들었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주권시민으로서 재판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방청했던 재판 중에는 부끄럽지만 합의부 판사님께서 전혀 재판에 집중을 안 하시는 분도 있었고, 소액 재판의 경우에는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판결이 나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도 있었다. 형식적인 변론만을 준비해 온 변호사가 있는 반면 열성을 다해 변론을 준비해온 변호사도 있었다. 어렵게만 느꼈던 법원과 법정에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았다. 이런 점에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행하고 있는 법률 모니터링은 정말 소중하면서도 꼭 진행되어야 할 일인 것 같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비록 천천히지만 아직 부족한 사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 재판 모니터링과 함께 했던 국회의원 공약 분석 모니터링은 다소 어렵고 복잡했으나 충분히 보람찬 일 이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 많은 후보들이 내놓은 수 많은 공약들을 보면서 ‘저 공약이 정말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들었던 것이 많았다. 그런데 이를 정말 조사하고 발표하는 기관이 있었다니 그 동안 무관심한 유권자의 한 명으로서 잠시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국회의원들이 내세운 공약들에 따른 현재 실천 상황을 조사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실천 된 공약이라도 그 국회의원에 의해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주체에 의해서 행해진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고 불명확하거나 매우 추상적이어서 조사하기 곤란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한 명의 국회의원 조사를 마칠 때마다 유권자의 의무를 했다는 뿌듯함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생각했던 것 보다 의원들의 공약 이행율이 다소 낮은 것에 실망스러웠다.
여름학기에 했던 봉사라서 봉사기간이 짧아 충분히 원했던 만큼 활동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정말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에서 했던 활동들은 매우 기억 남는 것들이었다. 또 처음이라 쉽지 않은 봉사활동 때문에 여러분 문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기관 담당자 선생님들께도 고마움을 느낀다. 이번 봉사는 단순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사법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