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처음에는 이름이 멋져서 시작, 결국 참여한 것이 무한히 행운-건국대 경제 이시연
법률연맹
2010-1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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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라니, 처음 이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발견했을 때 당장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샘솟았다.
나는 경제와 정치의 매력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욱 눈이 갔던 것 같다. 처음에는 그냥 이름이 멋져서 시작했고, 다 마친 이 시점에서 드는 생각은 처음 기대했던 그 멋진 이름값보다 더 큰 가치로 내게 남겨졌고, 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무한히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출범식에 갈 때의 비장함이 어른거린다.
작년 겨울방학 때 매주 들렸던 여의도, 다시 가니 감회가 새로웠다.
그때도 정치가 그냥 좋아서, 풋풋한 마음으로 듣고 보고 느꼈었다. 그때는 1학년이었고, 지금은 2학년으로 크게 차이는 없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접하게 될 국회에 대해 너무나 산뜻한 느낌이 몰려왔다.
출범식은 지체없이 시작되었고, 여러 대표, 학회장님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해서 총재님의 자유민주법치주의, 즉 공정사회 및 선진국가 건설을 주제로 한 연설이 시작되었다.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현 정부의 핵심정책기조인 ‘공정사회구현’에서 ‘공정’이란 본래 ‘공명정대’의 축약으로 공무수행과 삶의 판단기준인 바, 우리는 공익성, 투명성, 정당성, 효율성의 종합적 안목보다는 투명성이나 효율성 등 어느 면만 고집하는 편견이나 포퓰리즘으로, 사회통합과 발전 등 큰 가치를 상실하고 하였다. 그 가치를 되찾기 위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출범하게 된 것 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리민복을 위해 엄정하고 충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한다는 감시 및 격려의 사명감으로 모니터링은 시작하게 되었다.
학교 수업시간과 조절이 힘들어서 현장모니터링은 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안타까웠다.
할 수 없이 화상모니터링과 인터넷 의사중계 모니터링으로 대체해야했다.
그러나 안타까움도 잠시 처음 보는 국정감사에 신선한 바람이 다가왔다.
나는 그저 어릴 때 국회의원은 싸우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급급한 사람이라는 등 비판의 소리만 들어왔다. 현실적으로 직접 내가 알지 못한 채로 그들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본 국정감사를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공익을 위해 일반인들이 보지 못한 참신한 시각으로 문제를 지적했고, 그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들도 함께 아울러 갖춘 꿈에 그리던 국회의원들이 속속히 존재하였다.
현대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욕구도 다양하고 새로운 문제들도 예측불허로 나타나는 것들이 허다하다. 만일 내가 본 국회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과 인프라가 뒷받침된다면 국민에 대한 대응성도 높을 것이고, 진정한 공정사회 및 선진국가를 건설하리라고 생각된다.
내가 모니터링 하게 된 부처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였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소방방재청을 상대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 토의의 경우에는 피감기관이 너무 약해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불쾌했다. ‘민주’라는 것은 비슷한 권력 주체들이 상호 협력과 조절을 행할 때 가능한 것인데, 국회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의 경우, 하는 말은 분명 정당하고 바람직한 개선안인데 목소리를 높이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 예의를 갖추지 않아 바람직한 개선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느껴졌다. 물론 제한된 시간이내에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 및 문제 질의를 해야 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이미지 또한 공명정대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함께 이상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리이니만큼 나무라고 상대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공익이라는 목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게 바람직하리라 본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약간 예외적이었고, 전반적으로 하나의 현안, 하나의 접근이 아닌 다양한 접근으로 모색하는 모습이 꽤 신선했다. 그런 현안들이 일회성 제안이 아닌 지속적 정책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 부처는 기획재정부였다.
내가 가장 소망하고 꿈꿔온 부처라 기대 또한 상당했다. 어떤 의견이 나올까. 어떤 시각이 상존할까. 두근거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감사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조달청, 통계청, 국세청 등 모든 부서를 포괄하여 다루는 회의여서 그런지 상당히 다양한 생각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었다. 당일 국정감사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핫이슈들을 요약하자면, 1)전월세난에 대한 친서민대책 부족, 2)물가관리 부재, 3)세무조사 시 영장 발부 규정 미준수, 3)국가 채권 손실관리 부족, LH공사의 채무급증, 외국자금 비중 증가, 5)일자리 문제, 고용종합 대책 마련으로 주를 이루었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및 평가, 답변이 이어졌다.
피감기관의 시행의지나 관심 촉구 등이 계속되었고, 국가가 점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만 한 청장님의 불성실하고 근거없는 답변은 과연 청장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렇게 어영부영한 답변을 하는 청장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과연 믿고 세금을 낼 의지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나 또한 내게 주어진 일은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왔음을 생각하고 그 신뢰가 깨어지지 않도록 주어진 일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전문적이고 참신한 식견을 가져야겠다.
요즘 가장 멋있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누구보다 멋지게 해내는 사람들이다.
김연아, 박태환, 정다래 등 많은 선수들은 내가 한국인이란 사실을 두근거리게 하는 사람들이다. 나 또한 그들처럼 국민에게 한국인이란 사실을 두근거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이것은 봉사활동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많이 얻어간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괜히 죄송스러운 느낌이 드는 건 어찌할 수 없나보다.
좀 더 배워서 다음에 더 도움이 되고 싶다.
그렇지만 그런 견해도 있지 않은가. 경영학에서 주인-대리인 모형이 있다. 대리인은 주인이 아닌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주인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주인과 대리인이 목적이 같도록 인센티브나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나는 활동을 통해 많은 걸 배웠고 주인인 국민들에게도 소기의 기여를 했다고 믿고 싶다.
마지막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무책임한 방관자론’에 대해서 언급하며 끝마치려 한다.
‘묻노니 오늘 대한의 주인되는 이가 몇이나 됩니까?/대한 사람은 모두가 대한의 주인인데 주인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이상할 것이외다/그러나 오늘 대한 사회에 주인다운 주인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잘되고 못되는 것이 모두 나에게 달렸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진 자가 진정한 주인이요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자는 손님이외다.’
나는 경제와 정치의 매력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욱 눈이 갔던 것 같다. 처음에는 그냥 이름이 멋져서 시작했고, 다 마친 이 시점에서 드는 생각은 처음 기대했던 그 멋진 이름값보다 더 큰 가치로 내게 남겨졌고, 활동에 참여한 것에 대해 무한히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출범식에 갈 때의 비장함이 어른거린다.
작년 겨울방학 때 매주 들렸던 여의도, 다시 가니 감회가 새로웠다.
그때도 정치가 그냥 좋아서, 풋풋한 마음으로 듣고 보고 느꼈었다. 그때는 1학년이었고, 지금은 2학년으로 크게 차이는 없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접하게 될 국회에 대해 너무나 산뜻한 느낌이 몰려왔다.
출범식은 지체없이 시작되었고, 여러 대표, 학회장님의 인사말씀으로 시작해서 총재님의 자유민주법치주의, 즉 공정사회 및 선진국가 건설을 주제로 한 연설이 시작되었다.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현 정부의 핵심정책기조인 ‘공정사회구현’에서 ‘공정’이란 본래 ‘공명정대’의 축약으로 공무수행과 삶의 판단기준인 바, 우리는 공익성, 투명성, 정당성, 효율성의 종합적 안목보다는 투명성이나 효율성 등 어느 면만 고집하는 편견이나 포퓰리즘으로, 사회통합과 발전 등 큰 가치를 상실하고 하였다. 그 가치를 되찾기 위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출범하게 된 것 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리민복을 위해 엄정하고 충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한다는 감시 및 격려의 사명감으로 모니터링은 시작하게 되었다.
학교 수업시간과 조절이 힘들어서 현장모니터링은 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안타까웠다.
할 수 없이 화상모니터링과 인터넷 의사중계 모니터링으로 대체해야했다.
그러나 안타까움도 잠시 처음 보는 국정감사에 신선한 바람이 다가왔다.
나는 그저 어릴 때 국회의원은 싸우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급급한 사람이라는 등 비판의 소리만 들어왔다. 현실적으로 직접 내가 알지 못한 채로 그들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본 국정감사를 임하는 국회의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공익을 위해 일반인들이 보지 못한 참신한 시각으로 문제를 지적했고, 그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들도 함께 아울러 갖춘 꿈에 그리던 국회의원들이 속속히 존재하였다.
현대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욕구도 다양하고 새로운 문제들도 예측불허로 나타나는 것들이 허다하다. 만일 내가 본 국회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개선과 인프라가 뒷받침된다면 국민에 대한 대응성도 높을 것이고, 진정한 공정사회 및 선진국가를 건설하리라고 생각된다.
내가 모니터링 하게 된 부처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였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소방방재청을 상대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 토의의 경우에는 피감기관이 너무 약해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불쾌했다. ‘민주’라는 것은 비슷한 권력 주체들이 상호 협력과 조절을 행할 때 가능한 것인데, 국회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의 경우, 하는 말은 분명 정당하고 바람직한 개선안인데 목소리를 높이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 예의를 갖추지 않아 바람직한 개선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느껴졌다. 물론 제한된 시간이내에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 및 문제 질의를 해야 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이미지 또한 공명정대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함께 이상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리이니만큼 나무라고 상대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공익이라는 목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게 바람직하리라 본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약간 예외적이었고, 전반적으로 하나의 현안, 하나의 접근이 아닌 다양한 접근으로 모색하는 모습이 꽤 신선했다. 그런 현안들이 일회성 제안이 아닌 지속적 정책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 부처는 기획재정부였다.
내가 가장 소망하고 꿈꿔온 부처라 기대 또한 상당했다. 어떤 의견이 나올까. 어떤 시각이 상존할까. 두근거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감사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조달청, 통계청, 국세청 등 모든 부서를 포괄하여 다루는 회의여서 그런지 상당히 다양한 생각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었다. 당일 국정감사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핫이슈들을 요약하자면, 1)전월세난에 대한 친서민대책 부족, 2)물가관리 부재, 3)세무조사 시 영장 발부 규정 미준수, 3)국가 채권 손실관리 부족, LH공사의 채무급증, 외국자금 비중 증가, 5)일자리 문제, 고용종합 대책 마련으로 주를 이루었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및 평가, 답변이 이어졌다.
피감기관의 시행의지나 관심 촉구 등이 계속되었고, 국가가 점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만 한 청장님의 불성실하고 근거없는 답변은 과연 청장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렇게 어영부영한 답변을 하는 청장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과연 믿고 세금을 낼 의지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나 또한 내게 주어진 일은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왔음을 생각하고 그 신뢰가 깨어지지 않도록 주어진 일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전문적이고 참신한 식견을 가져야겠다.
요즘 가장 멋있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누구보다 멋지게 해내는 사람들이다.
김연아, 박태환, 정다래 등 많은 선수들은 내가 한국인이란 사실을 두근거리게 하는 사람들이다. 나 또한 그들처럼 국민에게 한국인이란 사실을 두근거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이것은 봉사활동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많이 얻어간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괜히 죄송스러운 느낌이 드는 건 어찌할 수 없나보다.
좀 더 배워서 다음에 더 도움이 되고 싶다.
그렇지만 그런 견해도 있지 않은가. 경영학에서 주인-대리인 모형이 있다. 대리인은 주인이 아닌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주인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주인과 대리인이 목적이 같도록 인센티브나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나는 활동을 통해 많은 걸 배웠고 주인인 국민들에게도 소기의 기여를 했다고 믿고 싶다.
마지막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무책임한 방관자론’에 대해서 언급하며 끝마치려 한다.
‘묻노니 오늘 대한의 주인되는 이가 몇이나 됩니까?/대한 사람은 모두가 대한의 주인인데 주인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이상할 것이외다/그러나 오늘 대한 사회에 주인다운 주인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잘되고 못되는 것이 모두 나에게 달렸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진 자가 진정한 주인이요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자는 손님이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