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원이란 곳에 직접 간 것이 처음-동국대 경제 안혜민
법률연맹
2011-0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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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정 모니터링을 하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제껏 살면서 법원이란 곳은 텔레비전으로만 보았고 그곳에 직접 간 적은 처음이었다.
1월 10일에 처음으로 법정에 도착했을 때는 도대체 어느 법정에 들어가야 할지 몰라서 복도를 여기저기 서성이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따라 들어갔었다.
첫 재판에서 내 눈에 비춰진 법정의 모습은 굉장히 고압적이었다.
판사들이 들어오면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일어서야 하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으면 경비가 와서 정자세를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사들은 생각보다 권위적이거나 거만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깍듯하게 존칭을 쓰고 배려하는 모습에 놀라웠다. 이렇게 첫 날 방청은 상당히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그런데 점점 모니터링을 할수록, 각 법정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판사를 제외하고 변호사나 피고인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어느 법정이든지 판사의 마이크는 잘 작동하고 있었고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이나 피고인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건지, 마이크가 고장난 건지 그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속기를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쉬웠다.
또 모티렁을 하면서 합의부 재판석에 들어갔을 때는, 양 옆에 앉은 배석판사들이 도대체 왜 앉아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가운데에 앉은 판사는 열심히 말하고 메모하고 증인을 신문하는 데 반해 배석판사들은 대부분 아무 하는 일이 없었다. 말 한 마디 하지 않았고 필기도 하지 않고 심지어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볼 수 있었다. 법원의 구조를 잘 모르는 내 입장에서는 배석판사들은 진짜 하는 일이 없이 비춰질 수 밖에 없었다. 이제라도 판사들이 자신 스스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열심히 필기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법정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법정 모니터링을 한 경험을 친구나 가족들에게 말을 하면, 지금 법대를 다니는 친구나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판을 직접 방청했던 경험이 없었다.
오히려 나에게 자신도 데려가라고, 자신도 방청할 수 있는 거냐고 묻곤 했다.
법정에 매일 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시민봉사활동을 통해 진정한 보람도 느끼고 다른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경험도 하게 되어 참 잘 선택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또 무엇보다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언제 전화를 드려도 항상 친절하시고 모니터링 용지 확인을 받을 때에는 틀린 부분을 세세하게 알려주셔서 더욱 발전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세미나를 가기 위해서 연맹에 몇 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 때 안내를 해 주시던 간사님이 정말 너무 친절해서 도대체 이 분은 어떻게 생기셨을지 , 실제로 만났을 때도 친절하실지 궁금했다. 세미나를 다녀온 후 보고서 확인을 위해 간사님을 보았을 때 얼굴도 예쁘시고, 참 말씀도 알아듣기 쉽게 잘 해주셔서 감사했다.
법정 모니터링 첫 날, 어색해서 복도 앞에서 서성거렸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법원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편안해졌다.
당당하게 법정 앞에 붙어있는 오늘의 재판을 확인하고, 나에게 재판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능력도 생겼다.
이제는 법정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단순히 시간을 채워서 학점을 받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오늘은 어떤 판사가 어떻게 재판을 집행할지, 변호사들이 피고인의 변론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방청석의 태도는 어수선하지 않고 조용한지 등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새로운 목적으로 방청하게 되었다.
봉사활동 이전까지 나와 법원은 별개라고 생각했고 시민활동이라는 것은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라 생각했지만 나도 국가를 위해 작지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야 진정한 주권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