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국감모니터링 후기 - 법학과 이형석
법률연맹
2009-03-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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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모니터하게 된 국정감사는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인 경부 고속철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중요성이 매우 컸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지 생각해보니 일반인에 대한 홍보가 매우 부족한 듯이 보였다. 나 역시도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경부 고속철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피감기관인 고속철도공단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감시는 시민 단체가 앞장서 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내화성 있는 트로프의 설치와 차량의 흔들림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 계획의 면에서는 지역간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2단계 공사의 착공 시기도 앞으로 더욱 많은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위원들이 국정 감사를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서 몇 가지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피감기관의 잘못된 시책은 곧 국민의 혈세 낭비와 미래의 재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열심히 질의하고 추궁하는 의원들의 모습은 바람직스러웠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점은 여전히 적지 않게 남아 있다. 몇몇 의원(김덕배, 김윤식, 이재창)들을 제외하고는 국감시간에 제대로 착석해 있는 의원들이 없었다. 착석해 있다 하더라도 아예 눈을 감고 있는 의원들도 있었고, 쓸데없이 국감장을 배회하는 의원도 있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자기가 질의하는 순서에 임박해서 국감장에 들어와서 다 마치고 나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다. 민주 사회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타인의 말을 잘 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자기의 견해를 검토하고 올바르게 수정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성숙한 시민, 공정한 법, 충직한 정부’는 법률운동강령의 3대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들은 민주적으로 상호 통제와 동시에 상호 협조를 필요로 한다. 국정감사장은 국회가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시민단체가 국회, 정부 모두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국정감사 모니터링이 보다 잘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
피감기관인 고속철도공단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감시는 시민 단체가 앞장서 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내화성 있는 트로프의 설치와 차량의 흔들림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 계획의 면에서는 지역간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2단계 공사의 착공 시기도 앞으로 더욱 많은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위원들이 국정 감사를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서 몇 가지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피감기관의 잘못된 시책은 곧 국민의 혈세 낭비와 미래의 재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열심히 질의하고 추궁하는 의원들의 모습은 바람직스러웠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점은 여전히 적지 않게 남아 있다. 몇몇 의원(김덕배, 김윤식, 이재창)들을 제외하고는 국감시간에 제대로 착석해 있는 의원들이 없었다. 착석해 있다 하더라도 아예 눈을 감고 있는 의원들도 있었고, 쓸데없이 국감장을 배회하는 의원도 있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자기가 질의하는 순서에 임박해서 국감장에 들어와서 다 마치고 나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다. 민주 사회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타인의 말을 잘 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자기의 견해를 검토하고 올바르게 수정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성숙한 시민, 공정한 법, 충직한 정부’는 법률운동강령의 3대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들은 민주적으로 상호 통제와 동시에 상호 협조를 필요로 한다. 국정감사장은 국회가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시민단체가 국회, 정부 모두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국정감사 모니터링이 보다 잘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