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법률소비자연맹 봉사활동을 마치며-이화여대 법 김가영
법률연맹
2011-05-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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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제 73기 법생활연수를 통해서였다. 3일 동안의 짧은 연수 기간 이었지만, 다양한 체험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래서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다. 내가 참여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법정모니터링과 지방의회 행정감사 모니터링 이었다.
1. 법정모니터링 소감문
법학과 학생이지만 지금까지 법정에 방청을 하러 간 적은 없었기 때문에, 기대감과 설렘으로 법정모니터링에 임하였다. 전공 책에 써져있던 소송절차나 법적인 쟁점들이 살아 숨 쉬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었다.
모니터링을 통해 느낀 재판과정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재판이 예정된 시간들이 굉장히 촉박하게 짜져 있다는 것이었다. 형사사건은 그나마 시간이 길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민사나 행정재판의 경우에는 한 시간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예상치 못하게 길게 진행되는 경우 다른 사건의 당사자들은 계속하여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민사사건의 경우 개인적인 사건이라서 그런지 변호인 측이나 판사들 대부분이 마이크 사용이 적다는 것을 느꼈다. 당사자들끼리는 서로의 대화가 잘 들리는 듯싶었지만, 방청석까지는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아쉬운 점과는 달리, 공판정의 모습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권위적이거나 위압적이지 않고, 판사나 검사가 당사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당사자들이 법률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판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었으며, 피고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통역하는 사람을 제공하여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판사가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다. 차갑고 냉정한 분위기일 것이라 예상한 공판정의 분위기와 달리, 사람 냄새 나는 법조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2. 지방의회 행정감사 모니터링 소감문
행정감사 모니터링을 하기 전까지는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상에 불과하고 그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의문은 지방의회가 지역 정치신인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지역 유지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 지방의회 행정감사 현황조사를 통해 회의록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지방의외 의원들의 수준도 상당하고 연구 활동과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원이 많고 이들을 그냥 보내지 않는 의원들의 노력 역시 알 수 있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복지환경위원회는 여러 의원들이 정당을 초월하여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안점이 맞춰져 있고, 그를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져 지방의회의 본래적 기능에 충실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전라남도 행정자치위원회는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지방공무원의 교육과 관련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도내 위치한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나고 있었으며 도청이 전남의 서부권에 위치한 것을 고려하여 동부권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보면서 도민들의 화합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지방의회 행정감사 현황조사를 하면서 아쉬운 점도 빼놓을 수는 없겠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행정감사마다 발언을 한두 차례 정도만 하여 요식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전라남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 기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한편 일부기관의 피감자들이 해당기관에 대한 업무파악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모습이나 과거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 다시 지적받는 모습이나 입찰이나 수의계약 체결과정에서 위법 내지는 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에서 행정에서 프로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마추어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웠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대체로 행정감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노력한 모습이 정말 많이 보였다. 그렇지만 일부 장면에서 전문성에 기대는 것보다 신문기사나 지역주민 사이의 소문을 기초로 단순한 질문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들이 개선된다면 지방의회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도의원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항상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느꼈다.
3. 마치며
나의 이러한 봉사활동이 갑자기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와 같은 학생, 시민들의 이러한 조그마한 행동이 법조계, 크게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법정모니터링 소감문
법학과 학생이지만 지금까지 법정에 방청을 하러 간 적은 없었기 때문에, 기대감과 설렘으로 법정모니터링에 임하였다. 전공 책에 써져있던 소송절차나 법적인 쟁점들이 살아 숨 쉬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었다.
모니터링을 통해 느낀 재판과정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재판이 예정된 시간들이 굉장히 촉박하게 짜져 있다는 것이었다. 형사사건은 그나마 시간이 길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민사나 행정재판의 경우에는 한 시간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예상치 못하게 길게 진행되는 경우 다른 사건의 당사자들은 계속하여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민사사건의 경우 개인적인 사건이라서 그런지 변호인 측이나 판사들 대부분이 마이크 사용이 적다는 것을 느꼈다. 당사자들끼리는 서로의 대화가 잘 들리는 듯싶었지만, 방청석까지는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아쉬운 점과는 달리, 공판정의 모습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권위적이거나 위압적이지 않고, 판사나 검사가 당사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당사자들이 법률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판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었으며, 피고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통역하는 사람을 제공하여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판사가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다. 차갑고 냉정한 분위기일 것이라 예상한 공판정의 분위기와 달리, 사람 냄새 나는 법조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2. 지방의회 행정감사 모니터링 소감문
행정감사 모니터링을 하기 전까지는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상에 불과하고 그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의문은 지방의회가 지역 정치신인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지역 유지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 지방의회 행정감사 현황조사를 통해 회의록을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지방의외 의원들의 수준도 상당하고 연구 활동과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원이 많고 이들을 그냥 보내지 않는 의원들의 노력 역시 알 수 있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복지환경위원회는 여러 의원들이 정당을 초월하여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주안점이 맞춰져 있고, 그를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져 지방의회의 본래적 기능에 충실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전라남도 행정자치위원회는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지방공무원의 교육과 관련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도내 위치한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나고 있었으며 도청이 전남의 서부권에 위치한 것을 고려하여 동부권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보면서 도민들의 화합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지방의회 행정감사 현황조사를 하면서 아쉬운 점도 빼놓을 수는 없겠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행정감사마다 발언을 한두 차례 정도만 하여 요식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전라남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감사 기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한편 일부기관의 피감자들이 해당기관에 대한 업무파악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모습이나 과거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 다시 지적받는 모습이나 입찰이나 수의계약 체결과정에서 위법 내지는 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에서 행정에서 프로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마추어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웠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더 높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대체로 행정감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노력한 모습이 정말 많이 보였다. 그렇지만 일부 장면에서 전문성에 기대는 것보다 신문기사나 지역주민 사이의 소문을 기초로 단순한 질문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들이 개선된다면 지방의회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도의원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항상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느꼈다.
3. 마치며
나의 이러한 봉사활동이 갑자기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와 같은 학생, 시민들의 이러한 조그마한 행동이 법조계, 크게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