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소감문

자유를 갈망하는 시민을 육성하는 법률 연맹-서울대 정치학 강산아
법률연맹 2012-11-06 14:09:06 1,043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
강 산 아

다나카 요시키의 “은하영웅전설”이라는 책을 고등학교 때 즐겨 읽고는 했다. 주인공 양 웬리의 정치관이 본인과 너무 비슷하기도 했고, 그 자체로도 흥미진진한 SF소설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책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 졸업을 앞둔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남아있다. "아무리 민주정치가 융성을 자랑하던 시대라도 전제정치를 바라는 사람들은 있었다. (중략) 그 편이 편한 것이다. 해도 좋은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르쳐주고, 지도와 명령에만 복종하면 좁은 범위 안에서 안정과 행복을 얻을 수"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어서 양 웬리는 말한다. "하지만 울타리 안에서만의 자유와 생존을 인정받은 가축은 언젠가 잡혀 사육자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전제정치의 권력악이 민주정치의 그것보다 흉폭한 이유는 그것을 비판할 권리와 교정할 자격이 법과 제도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이 두 번째 봉사활동인데 갈 때마다 총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말이 있다. 바로 액턴 경의 유명한 격언인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이다. 앞서서도 서술했지만 절대자가 시키는대로만 하면 편할 수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는 절대 권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모든 분야에 대한 감시를 시행한다. 입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공약과 의회 감시, 사법부에 대한 재판정과 판결문 감시,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모니터링이 그것이다.
실제로 내가 했던 활동도 일본의 인권 문제 상황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처에 대한 번역, 지방 의회의 모니터링, 판결문 리서치, 국정 감사 안내 자료 만들기처럼 끊임없이 국가가 잘못하는지 안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활동들이었다. 일본의 인권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문제는 없는지, 일본의 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두면 국내에 적용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입법부, 사법부에서 전횡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지, 법치주의를 어기지는 않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그러한 감시 속에서 모든 시민의 사회 참여 의식이 높아졌을 때 비로소 독재를 바라는 마음이 점점 사라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봉사활동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치를 강의하고, 관련 교재를 만드는 집필 과정에 개인 일정상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능하면 다음 번에 다시 봉사활동을 할 때 기회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해당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사람을 시민 단체에 초대하여 적극적인 민주 시민으로 거듭나는 활동을 지원해주는 법률 소비자 연맹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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